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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과방위·행안위·기후에너지노동위 전체회의(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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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한다.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한다.

김태년·김형동·박해철·서범수·정태호·허종식·이성권·이준석·김희정·서영교·김남근·백승아·황정아 의원실은 이날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재섭·안호영·김선교·조배숙·문정복·박해철 의원과 이미선 대변인은 각각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6일 국회 주요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본관 529호)

11: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14: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4: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5: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5: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경제는 민주당: 제36강: 2026년 경제전망 및 제언(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김형동 의원실, 「AI시대,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가능성」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박해철 의원실 등,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제안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재편방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서범수 의원실 등, 경찰개혁의 과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정태호 의원실 등,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국제학술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허종식 의원실,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 일자리와 이익공유(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성권 의원실 등,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이준석 의원실,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자율주행시대(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30 김희정 의원실 등,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1:00 서영교 의원실 등, 2025 전국 소공인 대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김남근 의원실 등, (서울지역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라벨갈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백승아 의원실 등, 교육의 지역화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황정아 의원실 등, 양자인공지능과 미래산업 전환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재섭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기자회견]

09:20 이미선 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09:40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조은석 특검 수사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10:20 안호영 의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및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기자회견]

10:40 김선교 의원, [고 정희철 양평 단월면장 유서 관련 기자회견]

11:00 조배숙 의원, [형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허가 규탄 기자회견]

11:40 문정복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박해철 의원, [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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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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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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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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