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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과방위·행안위·기후에너지노동위 전체회의(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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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진행한다.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한다.

김태년·김형동·박해철·서범수·정태호·허종식·이성권·이준석·김희정·서영교·김남근·백승아·황정아 의원실은 이날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재섭·안호영·김선교·조배숙·문정복·박해철 의원과 이미선 대변인은 각각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16일 국회 주요 일정이다.

◇상임위원회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1호)

10:00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본관 529호)

11:00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3: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14: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445호)

14:3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5: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5: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본관 604호)

◇의원실 세미나

08:00 김태년 의원실, 경제는 민주당: 제36강: 2026년 경제전망 및 제언(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09:30 김형동 의원실, 「AI시대, 시각장애인의 새로운 가능성」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0:00 박해철 의원실 등, "한국발전공사법 제정을 제안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재편방안(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0:00 서범수 의원실 등, 경찰개혁의 과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정태호 의원실 등, 세계협동조합의 해 기념 국제학술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0:00 허종식 의원실, 인천 해상풍력, 우리에게 무엇을 주나? – 일자리와 이익공유(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이성권 의원실 등, 지방선거 D-6개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이준석 의원실,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자율주행시대(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30 김희정 의원실 등, 시설보호 청소년의 교육기회 확대 방안 토론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1:00 서영교 의원실 등, 2025 전국 소공인 대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김남근 의원실 등, (서울지역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라벨갈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4:00 백승아 의원실 등, 교육의 지역화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황정아 의원실 등, 양자인공지능과 미래산업 전환 토론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재섭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기자회견]

09:20 이미선 대변인, [진보당 모두를위한서울특별위원회 정례브리핑]

09:40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조은석 특검 수사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10:20 안호영 의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 및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기자회견]

10:40 김선교 의원, [고 정희철 양평 단월면장 유서 관련 기자회견]

11:00 조배숙 의원, [형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허가 규탄 기자회견]

11:40 문정복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박해철 의원, [공공재생에너지법 발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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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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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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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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