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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에 산재 처리 빨라졌다…업무상 질병 기간 한 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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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AI 기술 도입·절차 간소화
AI 분류 모델로 '신속' 및 '일반' 사건 나눠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 절차 생략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절차 간소화로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크게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산재 처리 기간이 줄면서 전체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11월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가 1년 전보다 30% 늘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이 30.5일 줄어들면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120일로 단축'이라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건수는 4만5651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3만4467건)보다 32.6% 증가했다.

[자료=근로복지공단] 2025.12.17 sheep@newspim.com

특히 업무상 질병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근골격계 질병 처리 건수는 2만5964건으로, 전년 동기(1만7448건)보다 48.8% 늘었다.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166.3일로,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한 달가량(30.5일) 단축됐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 절차 효율화, 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도입 등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근골격계 질병 중 자주 발생하는 직종 32개는 특별진찰이 생략됐다. 역학조사도 자문 결과 '조사 불필요' 답변을 받거나, 광업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및 급식조리종사자의 조리흄에 의한 폐암 등 연구 결과를 통해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상병 중심으로 줄였다.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회신되거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판정위원회 절차를 생략했다.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은 유해요인 노출 수준과 근무기간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한다.

AI 기반 분류 모델은 새로운 산재 신청이 접수됐을 때 바로 승인이 가능하면 '신속'으로, 보완이나 조사가 필요하면 '일반'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신속'은 90% 이상 승인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공단 관계자는 "담당자 업무가 경감됐다. 재해 경위와 초진 차트 내용이 다른 경우도 알려준다"며 "일일이 찾아보던 내용을 알려주니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울산 본부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25.12.17 sheep@newspim.com

한편, 공단은 전날(16일)부터 이틀간 울산 공단 본부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성과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에는 박종길 이사장과 7개 지역 본부장, 본부 핵심 간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평균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단은 올해 227.7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내년 160일, 2027년 120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기존 '업무상 질병 업무개선 추진단' 회의를 일선 지역본부장까지 확대해 그간의 노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 계획도 공개됐다. 64개 전 지사에 근골격계 질병 전담팀 운영,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절차 2단계 축소, AI 기반 재해조사 기법 도입, 역학조사 표준화 등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 한 해는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봤다"며 "내년에는 이를 제도화하고, AI 기법을 연계하여 업무상 질병 처리를 보다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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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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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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