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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에 산재 처리 빨라졌다…업무상 질병 기간 한 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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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AI 기술 도입·절차 간소화
AI 분류 모델로 '신속' 및 '일반' 사건 나눠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 절차 생략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절차 간소화로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크게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산재 처리 기간이 줄면서 전체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11월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가 1년 전보다 30% 늘고, 특히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 기간이 30.5일 줄어들면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120일로 단축'이라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7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건수는 4만5651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3만4467건)보다 32.6% 증가했다.

[자료=근로복지공단] 2025.12.17 sheep@newspim.com

특히 업무상 질병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근골격계 질병 처리 건수는 2만5964건으로, 전년 동기(1만7448건)보다 48.8% 늘었다.

근골격계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166.3일로,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한 달가량(30.5일) 단축됐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 특별진찰·역학조사·판정위원회 절차 효율화, 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 도입 등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근골격계 질병 중 자주 발생하는 직종 32개는 특별진찰이 생략됐다. 역학조사도 자문 결과 '조사 불필요' 답변을 받거나, 광업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및 급식조리종사자의 조리흄에 의한 폐암 등 연구 결과를 통해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상병 중심으로 줄였다.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높음'으로 회신되거나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판정위원회 절차를 생략했다.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은 유해요인 노출 수준과 근무기간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한다.

AI 기반 분류 모델은 새로운 산재 신청이 접수됐을 때 바로 승인이 가능하면 '신속'으로, 보완이나 조사가 필요하면 '일반'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신속'은 90% 이상 승인 가능성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공단 관계자는 "담당자 업무가 경감됐다. 재해 경위와 초진 차트 내용이 다른 경우도 알려준다"며 "일일이 찾아보던 내용을 알려주니 수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울산 본부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성과 점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25.12.17 sheep@newspim.com

한편, 공단은 전날(16일)부터 이틀간 울산 공단 본부에서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성과 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에는 박종길 이사장과 7개 지역 본부장, 본부 핵심 간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2027년까지 업무상 질병 평균처리기간을 120일로 단축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공단은 올해 227.7일인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내년 160일, 2027년 120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공개한 바 있다.

기존 '업무상 질병 업무개선 추진단' 회의를 일선 지역본부장까지 확대해 그간의 노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 계획도 공개됐다. 64개 전 지사에 근골격계 질병 전담팀 운영,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절차 2단계 축소, AI 기반 재해조사 기법 도입, 역학조사 표준화 등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 한 해는 특별진찰, 역학조사 등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 상당한 성과를 봤다"며 "내년에는 이를 제도화하고, AI 기법을 연계하여 업무상 질병 처리를 보다 효율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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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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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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