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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넘어 인프라'로…전문가들 "접근성·일자리·에너지까지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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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서 'AI 소셜 임팩트 포럼' 개최...AI 전문가들 한자리에
AI 확산에 접근성·일자리·환경·보안 우려 제기
플랫폼 독점·일자리 재편·환경 비용까지 복합 과제로 부상
"기술 경쟁 넘어 사회적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기·통신·금융처럼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와 기업이 접근성·일자리·환경 비용·신뢰·공정성을 포괄하는 '설계의 문제'로 AI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소셜 임팩트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규모언어모델(LLM) 중심의 시대는 지나 멀티모달과 추론 능력을 갖춘 에이전트 AI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GPU·데이터센터·전력·냉각을 둘러싼 'AI 팩토리'이자 인프라·경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이전트 AI 확산이 플랫폼 독점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개인마다 전용 AI 에이전트를 두고 의료·교육·여행·쇼핑 등의 기능을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에이전트 간 연결이 가능한 표준과 프로토콜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생태계의 주도권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이 구조를 장악할 경우 한국은 콘텐츠 공급자나 하청 구조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소셜 임팩트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AI 인프라와 모델, 자본을 가진 소수의 국가·기업이 생태계를 지배할 경우 사회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국가가 AI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이 최소한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료 등 사용 비용 부담과 함께 AI 리터러시 교육,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민 KAIST 교수는 성능 중심 개발에서 벗어난 '사람 중심(human-centered) AI'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똑똑한 AI가 항상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학·코딩 등 특정 영역에서는 AI가 이미 인간 수준을 넘어섰지만, AI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사람이 그 답변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역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업들은 수학·코딩·과학 지식 벤치마크에서의 성능 향상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들은 AI를 상담·일상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영역에서는 단순히 똑똑한 AI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가치가 반드시 고성능 문제풀이 능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이 이해하고 신뢰하며 실제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AI를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도적인 삶(Intentional living)'을 돕는 AI 연구에서 AI가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대신, 사용자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관찰과 피드백만 제공했는데, AI가 코딩이나 문제풀이를 해주지 않아도 칭찬과 격려 같은 최소한의 상호작용만으로도 사용자의 집중력과 몰입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소셜 임팩트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홍대의 몬드리안 AI 대표는 AI 확산이 전력 수요를 급증시키는 만큼,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인프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AI는 대규모 모델 학습과 운영이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GPU 클러스터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집약적 구조"라며 "빅테크가 원전 재가동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등 전력 자산 확보에 나서는 것은 AI 시대가 기술 경쟁을 넘어 에너지 패권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AI가 전력망 최적화, 신소재·배터리 혁신 등 기후위기 대응의 도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AI 혜택은 소수가 독점하는 반면, 환경 비용은 전 지구가 부담하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AI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전기·도로·통신과 같은 국가적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AI 인프라와 에너지 시설이 사적 자산인지 공공재인지, 환경 비용과 인프라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AI 기술의 경제적 이익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과 선진국에 집중되는 반면, 환경 비용과 탄소 부담은 전 지구가 나눠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와 부가가치가 특정 국가로 빨려 들어가는 디지털 식민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 현장의 고민도 공유됐다. 김세웅 카카오 AI시너지 부사장은 "AI 도입은 이미 현실이다"라며 "잘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커지고, 결과를 과신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지지만,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일자리가 모두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AI 도입은 결국 일자리 재편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이어 "AI 툴은 비용이 높고 교육 없이는 활용이 어렵다"며 "젊은 세대와 고령층,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활용 격차가 그대로 사회적 격차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적 지원 없이 시장에만 맡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AI 접근이 갈리는 '소득 기반 AI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뢰성과 보안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 부사장은 "기업이 해외 AI 툴을 사용할 때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개인 역시 민감한 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모델은 구조적으로 블랙박스에 가까워 결과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며 "AI는 칼과 같은 도구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목적을 넘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 등 윤리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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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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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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