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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넘어 인프라'로…전문가들 "접근성·일자리·에너지까지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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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서 'AI 소셜 임팩트 포럼' 개최...AI 전문가들 한자리에
AI 확산에 접근성·일자리·환경·보안 우려 제기
플랫폼 독점·일자리 재편·환경 비용까지 복합 과제로 부상
"기술 경쟁 넘어 사회적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기·통신·금융처럼 사회 전반에 스며드는 인프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가와 기업이 접근성·일자리·환경 비용·신뢰·공정성을 포괄하는 '설계의 문제'로 AI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소셜 임팩트 포럼' 기조연설에서 "대규모언어모델(LLM) 중심의 시대는 지나 멀티모달과 추론 능력을 갖춘 에이전트 AI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며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GPU·데이터센터·전력·냉각을 둘러싼 'AI 팩토리'이자 인프라·경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이전트 AI 확산이 플랫폼 독점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개인마다 전용 AI 에이전트를 두고 의료·교육·여행·쇼핑 등의 기능을 구독 형태로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에이전트 간 연결이 가능한 표준과 프로토콜을 누가 설계하느냐에 따라 생태계의 주도권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이 구조를 장악할 경우 한국은 콘텐츠 공급자나 하청 구조로 밀려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소셜 임팩트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이어 "AI 인프라와 모델, 자본을 가진 소수의 국가·기업이 생태계를 지배할 경우 사회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국가가 AI 인프라를 구축해 국민이 최소한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료 등 사용 비용 부담과 함께 AI 리터러시 교육,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가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민 KAIST 교수는 성능 중심 개발에서 벗어난 '사람 중심(human-centered) AI'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똑똑한 AI가 항상 인간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며 "수학·코딩 등 특정 영역에서는 AI가 이미 인간 수준을 넘어섰지만, AI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사람이 그 답변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역설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기업들은 수학·코딩·과학 지식 벤치마크에서의 성능 향상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실제 사람들은 AI를 상담·일상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영역에서는 단순히 똑똑한 AI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가치가 반드시 고성능 문제풀이 능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람이 이해하고 신뢰하며 실제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AI를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도적인 삶(Intentional living)'을 돕는 AI 연구에서 AI가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대신, 사용자가 스스로 세운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관찰과 피드백만 제공했는데, AI가 코딩이나 문제풀이를 해주지 않아도 칭찬과 격려 같은 최소한의 상호작용만으로도 사용자의 집중력과 몰입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연구사례를 소개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소셜 임팩트 포럼'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홍대의 몬드리안 AI 대표는 AI 확산이 전력 수요를 급증시키는 만큼,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국가 인프라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AI는 대규모 모델 학습과 운영이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GPU 클러스터를 필요로 하는 에너지 집약적 구조"라며 "빅테크가 원전 재가동이나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등 전력 자산 확보에 나서는 것은 AI 시대가 기술 경쟁을 넘어 에너지 패권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AI가 전력망 최적화, 신소재·배터리 혁신 등 기후위기 대응의 도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AI 혜택은 소수가 독점하는 반면, 환경 비용은 전 지구가 부담하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AI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전기·도로·통신과 같은 국가적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AI 인프라와 에너지 시설이 사적 자산인지 공공재인지, 환경 비용과 인프라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AI 기술의 경제적 이익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과 선진국에 집중되는 반면, 환경 비용과 탄소 부담은 전 지구가 나눠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데이터와 부가가치가 특정 국가로 빨려 들어가는 디지털 식민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업 현장의 고민도 공유됐다. 김세웅 카카오 AI시너지 부사장은 "AI 도입은 이미 현실이다"라며 "잘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격차가 커지고, 결과를 과신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잘 쓰는 사람들은 업무 효율이 크게 높아지지만, 그 결과 사회 전체의 일자리가 모두 유지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AI 도입은 결국 일자리 재편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픈AI의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DB]

이어 "AI 툴은 비용이 높고 교육 없이는 활용이 어렵다"며 "젊은 세대와 고령층,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활용 격차가 그대로 사회적 격차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공공적 지원 없이 시장에만 맡길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AI 접근이 갈리는 '소득 기반 AI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뢰성과 보안 문제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김 부사장은 "기업이 해외 AI 툴을 사용할 때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개인 역시 민감한 정보를 외부 AI 서비스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모델은 구조적으로 블랙박스에 가까워 결과를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며 "AI는 칼과 같은 도구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 목적을 넘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 등 윤리적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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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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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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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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