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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엔비디아' 육성 본격화…2030년까지 AI반도체 유니콘 5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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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PU 프로젝트로 성능 고도화 추진
국산 NPU와 AI모델 성능 연계 계획
2027년 K-Perf 활용 글로벌화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독자 AI 모델과 연계한 국산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에 나서며 'AI반도체 글로벌 강국' 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AI반도체 유니콘 기업 5개와 AI반도체 기술선도 강소기업 5개를 육성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세계 AI반도체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글로벌 AI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4년 713억 달러에서 2028년 1590억 달러로 확대돼 메모리 반도체 시장(2024년 1655억 달러)에 버금가는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피지컬AI가 로봇, 자율주행차, 제조 등에 본격 활용되면서 AI반도체 시장 성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옴디아는 추론용 AI반도체 시장이 2023년 60억 달러에서 2030년 143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반도체 시장의 지각변동 [AI 인포그래픽 = 이경태] 2025.12.18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가운데 AI 학습에 필수적인 GPU는 막대한 전력소모와 운영비용으로 폭발적인 AI 서비스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어, AI 추론에 특화된 NPU 등 저전력·저비용 AI반도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리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는 2022년 415TWh에서 2035년 최대 1700TWh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픈AI는 2025년 상반기 매출 43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운용비용이 121억 달러에 달해 7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정부 투자를 바탕으로 AI반도체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팹리스가 성장했다. 퓨리오사AI와 리벨리온 등 2개 유니콘 기업을 포함해 서버·엣지향 NPU, 인터페이스 등 20여개 기업이 성장했으며, 주요 기업들은 총 투자유치 1.7조원 및 기업가치 5.6조원을 달성했다.

퓨리오사AI는 2025년 2월 메타와 1조2000억원 규모의 인수 논의를 진행했으며 같은 해 7월 기업가치 1조원을 기록했고, 리벨리온은 2025년 9월 기업가치 1.9조원을 달성했다.

◆ 'K-NPU 프로젝트' 가동…2027년까지 155PF 테스트베드 구축

이번 전략의 핵심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견고히 지원하는 국산 NPU 성능 확보를 통한 'K-AI+NPU 패키지' 완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K-NPU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우선 최신 AI 모델 등 대규모 LLM(거대언어모델)에 최적화해 성능을 확보하고, 소프트웨어 풀스택 확보 등을 통해 국산 NPU 성능을 고도화한다. 2027년까지 155페타플롭스(PF) 규모의 NPU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상용 서비스 수준의 실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산 NPU는 퓨리오사AI의 레니게이드, 리벨리온의 ATOM-MAX·리벨-쿼드, 하이퍼엑셀의 Bertha 등 서버향 제품과 딥엑스의 DX-M1·DX-M2, 모빌린트의 ARIES·REGULUS 등 엣지향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국산 NPU와 독자 AI모델의 연계·최적화를 지원해 2027년까지 상용 AI서비스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K-AI · 국산 NPU 고도화 전략 [AI 인포그래픽 = 이경태 기자] 2025.12.1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산 NPU에 대한 시장의 성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객관적인 성능 검증·평가가 가능하도록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성능지표 'K-Perf'를 적극 활용한다. AI반도체 팹리스, CSP, AI·SW 기업, 공인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 'K-Perf 협의체'를 통해 표준화된 NPU 성능 공유·피드백 체계를 확립하고, 정부 R&D·실증 사업에 적용한 뒤 민간에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K-Perf 협의체를 주축으로 MLCommons 등 글로벌 벤치마크 커뮤니티와 연계해 글로벌화도 추진한다.

AI반도체 사업화를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고비용 EDA 설계 소프트웨어 바우처 제공(연 15개사), 시제품 MPW 지원(연 10개사), 보드/서버단위 양산품 구현(3개사), NPU 성능·신뢰성 검증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피지컬AI 분야에서도 국산 AI반도체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디바이스 자체에서 대형 AI모델과 강화학습 지원이 가능한 피지컬AI 특화 NPU를 개발한다. 비전 AI모델 추론 중심에서 LLM·LAM 구현 및 강화학습 지원으로 국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2027년부터는 국산 NPU 특화 시뮬레이터·AI보드 등 개발을 위한 대형 R&D 선도사업을 추진해 독자적인 피지컬 AI 생태계를 조기에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PIM(Processing In Memory), 뉴로모픽 반도체와 같은 초저전력 차세대 AI반도체 기술의 확보와 조기 사업화도 추진한다. PIM은 메모리에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기능을 통합한 것이고, 뉴로모픽은 인간 뇌 작동방식을 모방해 효율성을 대폭 향상한 프로세서다. 정부는 2028년까지 PIM 핵심기술 개발·확산을 통해 초저전력 NPU+PIM을 조기에 구현하고, 뉴로모픽 AI반도체 연구성과 사업화도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AX(AI전환) 전면화에 대비한 AI 컴퓨팅 인프라 기술자립화도 본격화한다. 국산 AI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30년까지 기존 외산 대비 2배 이상의 전력 효율성을 갖춘 국산 AI반도체 서버 및 초고속·저전력 인프라 확장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엔비디아의 CUDA에 대응하는 소프트웨어 풀스택 기술개발을 지원해 오픈소스로 시스템SW부터 클라우드까지 개방형 K-NPU SW 생태계를 구축한다. AI반도체 대학원 등 학계에 국산 NPU를 보급하고 특화 교육·연구과정 운영을 지원해 연구자와 학생의 NPU 활용을 촉진한다.

◆ 공공·민간 대규모 수요 창출…국민성장펀드 투자 확대

정부는 공공 AX에 국산 NPU를 적극 도입해 초기시장 마중물을 제공한다. 특히 행정업무에서 AI활용을 위한 NPU 인프라 구축, 치안·국방 분야 AX, AI CCTV 전환, 도시단위 온디바이스 AI 실증·확산 등 범정부·지자체 수요 기반의 'K-NPU 공공선도 7대 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나라장터 등록, 혁신제품 발굴·지정, 공공기관 시범구매 등 국산 NPU의 공공조달 체계 편입을 2026년부터 추진해 수요기관 구매를 촉진한다. 팹리스 특성에 맞는 'AI서버', 'AI연산용 카드' 품명은 2025년 8월에 이미 신설됐으며, 수요 확대에 따라 품명을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민·관 합작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서 NPU 신제품을 실증·도입해 2028년부터 민간 AI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한 마중물 지원을 추진한다. 자동차, IoT·가전, 기계·로봇, 방산 등 4대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요기업과 팹리스·파운드리가 공동으로 개발·실증 및 첨단제품 탑재·양산 등 전 과정을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세제·인력 총력 지원 전략 [AI 인포그래픽 = 이경태 기자] 2025.12.1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민 안전·편의분야에서도 국산 NPU 탑재 유망 디바이스 성공사례를 단기간에 집중 창출하는 'AX Sprint'를 2026년부터 추진해 민간 확산 효과를 극대화한다.

K-AI+NPU의 해외 동반진출을 위해 'AI서비스+국산 NPU' 패키지의 현지 실증을 2025년 8개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해외 현지 거점과 연계한 판로 개척을 2025년부터 지원한다. 고위급 양자협상 등 통상 리스크 적기 대응도 적극 추진한다.

대규모 투자도 뒷받침된다. 국민성장펀드 내 '(가칭)K-엔비디아 프로젝트'를 통해 선도기업의 차세대 제품 개발과 양산을 위한 대규모 투·융자를 2026년부터 지원한다. 유망 스타트업 등 성장기업은 AI혁신펀드·KIF(Korea IT Fund)·우본 펀드 등 총 3000억원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 3000억원을 통해 2030년까지 장기 지분투자 등을 지원받는다. 수요-공급기업 간에는 초저리 장기대출로 NPU 개발·도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NPU 기반 AI컴퓨팅 인프라·설비 통합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6년부터 신설해 수요기업의 국산 NPU 도입을 촉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AI분야)로 지정해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AI반도체 혁신연구소를 2025년 2개에서 2026년 4개로 확대하고, AI반도체 대학원 3개, ITRC(AI반도체) 6개 등 특화 대학원과 연구 거점을 운영한다. 정부-ARM MoU를 바탕으로 '(가칭)ARM 스쿨'을 설립해 5년간 1400명을 교육하며, 학·석사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기업-대학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을 연계해 팹리스 인력난 해소를 지원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조성하고, 대학·ARM 스쿨(연구), 남부권 혁신벨트(패키징·소부장), NPU 검증센터(검증), NPU 컴퓨팅센터(실증·상용화)를 연계하는 R&BD 연구혁신 허브를 2026년부터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급변하는 기술·산업 트렌드에 맞춰 AI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과기부총리가 주재하는 범국가 차원의 'AI반도체 민·관 전략협의회'를 2026년 상반기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공공은 과기정통부·기재부·산업부·금융위·국방부 등이, 민간은 반도체·CSP·AI·AX·SW 기업 등이 참여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반도체 육성은 AI G3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K-엔비디아 육성 등 AI반도체 도약에 승부를 던질 결정적 시점"이라며 "초기단계인 우리 AI반도체가 독자 AI 모델 발전과 궤를 같이하도록 빠르게 상용화·산업화를 달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해 'K-반도체'가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성공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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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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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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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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