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임박하면서 외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시장 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다.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해외 투자자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정부 규제를 풀어 외환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2008년 외환위기때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상황으로 대규모 자본유입이 이뤄져도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는 달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달러 조달 방안 등이 담겼다.

금융기관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과도하게 보유하던 외화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감독상 조치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 비율도 낮추는 것이 골자다.

외환당국은 그동안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 확대를 고환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해왔다. 개인들의 미국 주식 매입이 크게 늘면서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원화 약세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3분기까지의 '비금융기업 등'의 해외 주식 투자는 166억2500만달러로 전년 동기(95억6100만달러) 대비 74% 늘었다. '일반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는 총 245억1400만달러로 같은 기간(127억8500만달러) 대비 92% 급증했다. 국제수지 통계상 일반정부는 국민연금, 비금융기업등은 개인투자자로 분류된다.

문제는 이 같은 투자가 달러 수요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개인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매수하려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가 크게 증가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아울러 정부는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외환시장 달러 유동성을 늘릴 수 있도록 국내 금융회사와 수출기업, 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은행들에 대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은행들이 보수적인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완화해 200%까지 완화한다. 은행권의 달러 공급 여력을 확대해 주겠다는 취지다. 2010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포지션 비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제도다.

원화 용도 외화대출을 '운전 자금'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는 대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달러뿐 아니라 엔화와 같은 국제 기축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달러와 위안화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에서 엔화를 달러로 교환해 국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적인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외화자금시장에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환헤지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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