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출기업 환전 동향 점검, 해외투자 실태조사,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등 외환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도 즉시 가동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메시지를 통해 "지난달 30일 기재부·복지부·산업부·금융위·한국은행·금감원은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수급의 안정화를 위한 다음의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5.11.26 photo@newspim.com

우선 정부는 수출기업 환전 및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고 했다.

외환시장 안정의 핵심 장치인 국민연금-외환당국 간 외환스와프 연장 협의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 등을 개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변화에 대응해 '뉴 프레임워크' 마련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변화를 감안,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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