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81점…전년비 0.7점↑
국공립대 78점…특혜·갑질·연구비 횡령 문제
지방의회 청렴체감 하락…기초의회 부패경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에서는 법제처와 질병관리청이 1등급을 받았다.
검찰청과 외교부는 각각 지난해보다 2등급, 1등급 하락해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경찰청은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한 종합청렴도 5등급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당초 평가대상 기관 수는 721개이지만, 특별재난지역 면제(8개)·기관 청산(1개)·유효 표본 수 부족(3개) 등으로 709개 기관만 조사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한 결과다. 청렴체감도는 민원인·공직자 약 30만명의 설문조사 결과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이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평가 점수다. 청렴체감도과 청렴노력도를 더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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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81점…2022년 체계 개편 이후 첫 상승
450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올해 평균 종합청렴도 점수는 81점으로, 지난해보다 0.7점 상승했다. 2022년 청렴도 평가 체계 개편 이후 처음 나타난 상승세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각각 79.3점, 84.8점으로 1년 전보다 0.1점, 1.3점 올랐다. 부패실태 평가에는 153개 기관에서 발생한 39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는데, 지난해보다 감점 기관과 사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48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18개)· 교육청(17개)과 공직유관단체(150개) 5개 유형 모두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24개(5.3%)로 지난해보다 6개 늘었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은 서울 광진구, 전남 보성군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만 보면 종합청렴도 1등급은 공정위, 법제처, 질병관리청 3곳이었다. 5등급은 검찰청, 외교부, 경찰청으로 나타났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서울 광진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년 연속 1등급이었다.
450개 기관 중 131개(29.1%) 기관이 1년 전보다 종합청렴도 등급이 상승했다. 113개(25.1%) 기관은 등급이 하락했다. 이 중 2등급 상승 기관은 지식재산처, 경남 창녕군 등 22개(4.9%)였다. 전북 군산시, 전북 장수군은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했다.
청렴체감도 조사 결과 민원인이 공공기관과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투명성이 낮은 업무처리' 및 '부작위·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 집계됐다.
공직자가 기관 내부에서 느낀 부패인식 조사에서는 '연고관계나 사적이해관계 등에 따른 특혜 제공' '부당한 요구·지시·거부 등 갑질행위' 부분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내·외부의 부패 취약점을 고려한 청렴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익위는 봤다.
◆ 국공립대 특혜·갑질·연구비 횡령 도마…지방의회 '부당한 업무처리·압력' 경험률 높아
국공립대학 평균 종합청렴도는 78점으로 2023년보다 0.3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는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 점수보다 낮은 수준에 그쳤으나, 청렴노력도는 86.7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균(84.8점)보다 높았다.
청렴체감도는 74.1점으로 같은 기간 2.1점 하락했다. 연구 및 행정 영역에서 내부 구성원들이 '특혜 제공' '갑질 행위'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패 경험률도 연구비 횡령·편취 경험률(2.38%)이 금품·향응 등 경험률(2.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74.9점으로 지난해보다 5.7점 상승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지난해보다 3.2점, 5.9점 올랐다.
다만 공직자·산하기관 임직원·지역 주민 등이 평가한 청렴체감도는 67점으로 지난해보다 0.4점 하락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모두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특혜를 위한 부당한 개입·압력' 항목의 부패 경험률이 높았다. 부패 경험률은 모든 항목에서 기초의회가 광역의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청렴노력도는 87.4점으로 지난해보다 9.6점 상승했다. 비공무원 공정채용 근거 규정 마련 및 고위직 청렴교육 등에서 높은 이행률을 보인 반면, 159개(65.4%) 지방의회만 국외출장 부실 심사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노력의 성과가 종합청렴도 상승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다만, 금품·향응·편의 등 전통적 부패 유형에서 경험률이 증가한 점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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