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야권이 통일교 특검 추천권에 이어 수사 대상을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알고도 수사를 뭉갠 '민중기 특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신경전으로 그만큼 이번 통일교 특검에 정치적 목적이 반영돼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통일교 특검법)'을 지난 23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서왕진 원내대표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통일교 특검법)'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 특검 추천권 누가?…제3자 추천 방향 속 조국혁신당 "민주·국민의힘 빠져라"

통일교 특검 논의가 시작됐으나 특검 추천권을 놓고 한몸처럼 움직이는 국민의힘·개혁신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자는 안을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불신하며 법원행정처장 추천권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중립 기관에서 제3자를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추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3자 기관에서 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은 오늘 중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견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하되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이 있는 정당은 제외하자는 게 핵심이다.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전·현직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 안이 받아들여지면 비교섭단체 중에서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검 추천권을 놓고 각 당 입장이 갈리는 이유는 특검 정국 주도권과 연관된다는 데 있다.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특검에 따라 수사 방향과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에 따라 상대 당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계산인 셈이다.

◆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 포함 여부 이견…통일교 외 신천지도 넣자?

수사 대상에 민중기 특검과 통일교 외 신천지도 포함시킬지를 놓고 각 정당 입장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조사에 대한 민중기 특검 수사 은폐·무마 의혹 ▲통일교의 정당 불법 가입 ▲20·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권과 통일교 간 회동과 부정청탁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부정 청탁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불법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었다.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은 수사 대상에서 빼고 대신 신천지는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신천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승리를 위해 조직적으로 신도를 동원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통일교로부터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이를 뭉갰다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 제외하겠다는 태도는 특검 목적이 진상 규명이 아니라 방탄에 있음을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나 친여 성향의 민변 등에 추천권을 맡기자는 민주당 주장은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며 "민주당은 말만 하지 말고 통일교 특검에 진짜 속도감 있는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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