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정 과제 앞두고 국토·교통 정책 '속도·관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를 이끌어온 1·2차관이 모두 교체되면서 국토부 정책 추진 체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번 인사는 내년 국토부 정책 전반에 속도를 내기 위한 사전 정비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번 인사로, 부동산 정책 논란 속에 먼저 물러난 1차관에 이어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던 2차관까지 취임 5개월 만에 교체되면서 배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국정감사 및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원시스 열차 납품 지연과 추가 계약 논란 등이 이번 인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 새 정부 초대 국토부 1·2차관 '불명예 퇴진'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1·2차관이 잇따라 교체되면서 국정 운영 2년차를 앞두고 국토부 정책 추진 체계 전반을 점검·정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인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을 임명했다. 전임 강희업 2차관은 올해 7월 취임한 지 5개월 만에 교체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초대 국토부 1·2차관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교체된 이상경 전 1차관은 외부 인사로 기용된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어 갭투자를 차단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본인이 갭투자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장 불신과 정책 신뢰 훼손 논란이 불거졌고, 부동산 정책 혼선의 책임을 지는 모양새로 초기부터 불명예 퇴진했다.
반면 이번에 교체된 강희업 2차관은 국토부 관료 출신으로 교통·SOC 분야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외적으로 뚜렷한 정책 실패나 논란이 없었던 만큼, 취임 5개월 만의 교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2차관실 산하 공공기관 관리 부담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SR,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이 2차관 소관에 속해 교통·SOC 정책뿐 아니라 기관 운영, 보고 체계, 각종 현안 관리까지 총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부실한 답변과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관리 책임이 있는 2차관이 부담을 떠안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속철도 통합 문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형 SOC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도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이번 인사는 정책 기조보다는 실행력과 관리 체계 점검·보완 차원에서 단행됐다는 해석도 있다.
◆ 새해 국정 과제 앞두고 국토·교통 정책 '속도·관리'
연이은 차관 교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새해를 앞두고 국정 과제 추진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 정책과 교통·SOC 정책 모두에서 속도 조절과 실행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갭투자 차단, 실거주 의무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 정책 이후 전세 불안과 월세 급등 등 부작용이 누적됐다.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시장 충격을 완화할 미세 조정과 추가 공급 대책 등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이에 지난달 정통 관료 출신으로 도시재생과 주택공급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교통·SOC 분야 역시 과제가 만만치 않다. 광역교통망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추진, 지방 SOC 투자, 철도·공항 공공기관 개편 논의 등 굵직한 현안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환경 변화와 맞물린 대규모 예산 사업 관리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새해를 기점으로 국정 과제의 '속도'와 '관리'를 동시에 챙기는 방향으로 국토부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정책을 새로 내놓기보다는 이미 발표된 과제들의 실행력을 끌어올리고, 공공기관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대 차관진을 모두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체제로 넘어가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국정 운영 2년 차를 맞아 조직을 재정비하고, 부동산과 교통 분야에서 관리와 안정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