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확대·의료비 부담 완화로 안전망 강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으로 필수의료 확충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사법리스크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기본생활 안전망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지역의사제 추진과 국립대병원 이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복지부는 2026년 핵심 정책 목표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에 대한 건강·의료 보장과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간병비 부담 완화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자살 예방 체계 강화와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를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로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이송·전원 체계 개선과 사법 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첨단 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연금개혁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병행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응급의료와 복지 행정 혁신을 통해 보건복지 AX(AI+X)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