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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정은경 복지부 장관 "돌봄 국가책임 강화"…4대 복지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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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본격 시행·아동수당 단계적 확대
생계급여 확대·의료비 부담 완화로 안전망 강화
지역의사제·공공의대 추진으로 필수의료 확충
응급의료 골든타임 확보…사법리스크 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기본생활 안전망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통합돌봄 시범사업 전국 확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지역의사제 추진과 국립대병원 이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1 photo@newspim.com

복지부는 2026년 핵심 정책 목표로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올해 3월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해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임신·출산·양육 전 주기에 대한 건강·의료 보장과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확대도 추진한다.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와 간병비 부담 완화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자살 예방 체계 강화와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를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필수의사제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을 확충한다. 공공정책수가 확대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로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이송·전원 체계 개선과 사법 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조성, 첨단 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추진한다. 연금개혁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병행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응급의료와 복지 행정 혁신을 통해 보건복지 AX(AI+X)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난 한 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각종 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의 최대 수준 인상 등

기본생활 안전망을 강화였습니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대병원 이관을 추진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본격화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의 심화와 돌봄 부담 증가,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복지 수요의 등장과

지역간 의료 격차 확대 등의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6년,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이라는

4대 목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돌봄·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국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기준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규모 확대 등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건강‧의료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 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강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촘촘한 소득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간병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자살예방‧대응체계 강화하고

별도의 신청과 소득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코너의 전국확대 등을 통해

사회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과 포괄 2차병원 육성,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질환 중심 진료 전환을 지원하여

촘촘한 지역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필수과목과 의료취약지 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 개선, 의료인‧병원의 사법리스크 완화,

응급실 치료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적정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임상 3상 특화펀드 신규조성, 첨단의료기기 개발 투자 확대, 화장품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안정적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문제 전반을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개편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복지급여 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등 보건복지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부처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활발히 소통하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가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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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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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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