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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모두가 누리는 연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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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우선"
"20% 안팎 높은 수익률 기대"
"AI 선도 1위 기관 목표 전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 본부 연금 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연금공단의 성과로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가입자 확충 등 꾸준한 노력으로 1126만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했다며 매월 742만명의 연금수급자에게 4조8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일 연금공단 본부 연금 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6.01.02 sdk1991@newspim.com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기금운용 수익률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김 이사장은 역대 최대 성과인 15%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2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 이사장은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내용, 특히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선제적 수급권 확인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한 AI 및 생활반응형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수급자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군 복무·출산 등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고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신탁자금과 사회기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된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체계를 주식, 채권으로 확대해 투자 다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해외 연기금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성과보상체계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 이사장이 강조한 것은 복지서비스 확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초중고학생 등 교육, 1인 가구·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노후 준비 취약층 선제적 발굴,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노후준비 상담 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치매 노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드리는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인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본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며 "노인,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권익 증진 등 국민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AI 대전환 및 일하는 방식 혁신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혁신으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AI 선도 1위 기관을 목표로 한 AI 대전환은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퇴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AI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역할을 나누는 AI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국민연금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견고히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신년사 전문>

국민연금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희망찬 한 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때로는 큰 산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땀과 수고, 혜안으로

어려움을 헤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습니다.

 

이는 모든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덕분입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힘을 모아

국민과의 소통과 대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위한 큰 발걸음인

'연금개혁'을 18년 만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입자 확충 등 꾸준한 노력으로

1,126만 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였고,

매월 742만 명의 연금수급자에게

4조 8백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노후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성과인 15%를 기록한 2024년에 이어
20% 안팎의 높은 수익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상담과

교육 서비스 강화 및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과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을 오픈하였으며,

AI비서, 수어번역을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9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전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내용,

특히,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선제적 수급권 확인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한

AI 및 생활반응형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 복무·출산 등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특히,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고,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합니다.

 

둘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금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신탁자금(trust fund)과

사회기금(social fund)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공적연금(Public Pension)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된 통합 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

운용체계를 주식, 채권으로 확대하여 투자 다변화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해외 연기금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성과보상체계도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의 지위에 걸맞게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전(全) 과정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로의 업그레이드와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도 반드시 해나가야 합니다.

 

책임투자는 장기 위험관리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연기금의 투자전략이며

기업의 가치 제고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학생 등 교육을 강화하고

1인가구,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노후준비 취약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한편,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실효성 있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매노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드리는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인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본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인,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권익증진 등

국민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서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AI 대전환 및 일하는 방식 혁신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혁신으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AI 대전환의 목표는

어렵고 복잡하며 힘든 업무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AI를 잘 활용해 우리의 업무를 혁신하고

국민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AI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AI 선도 1위 기관을 목표로 한

AI 대전환은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퇴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AI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역할을 나누는

AI거버넌스를 마련하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국민연금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견고히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에도

신속·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국민과 직원의 안전보장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자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일하고

부서와 직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마다

단합과 연대, 협력과 소통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익숙함을 버리고 진취적인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낡은 틀을 깨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해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갑시다.

 

연금에 대해서는 제도, 기금, 연구 등 최고의 전문가인

우리의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서

힘차게 솟구치는 말처럼

한 단계 도약을 이룹시다.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심장이

고동치는 뜨거운 경험을 만들어나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보호자, 후견자의 역할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은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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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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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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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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