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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모두가 누리는 연금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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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우선"
"20% 안팎 높은 수익률 기대"
"AI 선도 1위 기관 목표 전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일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연금공단 본부 연금 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연금공단의 성과로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가입자 확충 등 꾸준한 노력으로 1126만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했다며 매월 742만명의 연금수급자에게 4조800억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일 연금공단 본부 연금 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6.01.02 sdk1991@newspim.com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기금운용 수익률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김 이사장은 역대 최대 성과인 15%를 기록한 지난해에 이어 20% 안팎의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김 이사장은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내용, 특히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며 "선제적 수급권 확인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한 AI 및 생활반응형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수급자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군 복무·출산 등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고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신탁자금과 사회기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된 통합 포트폴리오 운용체계를 주식, 채권으로 확대해 투자 다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해외 연기금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성과보상체계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으로 김 이사장이 강조한 것은 복지서비스 확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초중고학생 등 교육, 1인 가구·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노후 준비 취약층 선제적 발굴,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노후준비 상담 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치매 노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드리는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인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본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며 "노인,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권익 증진 등 국민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AI 대전환 및 일하는 방식 혁신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혁신으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AI 선도 1위 기관을 목표로 한 AI 대전환은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퇴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AI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역할을 나누는 AI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국민연금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견고히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신년사 전문>

국민연금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을 받아

희망찬 한 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때로는 큰 산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땀과 수고, 혜안으로

어려움을 헤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습니다.

 

이는 모든 임직원 한 분 한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덕분입니다.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 든든한 노후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힘을 모아

국민과의 소통과 대외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를 위한 큰 발걸음인

'연금개혁'을 18년 만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가입자 확충 등 꾸준한 노력으로

1,126만 명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였고,

매월 742만 명의 연금수급자에게

4조 8백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국민의 노후보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도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성과인 15%를 기록한 2024년에 이어
20% 안팎의 높은 수익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 제고를 위해 생애주기별 상담과

교육 서비스 강화 및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하였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공신탁 사업과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을 오픈하였으며,

AI비서, 수어번역을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선제적으로 도입·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역대 최고 점수로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9년 만에 A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전 임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목표 앞에 서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에 임직원 여러분께

다음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모두가 누리는 연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내용,

특히, 보험료율 변동에 따른

국민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가입자 부담을 줄여주는 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선제적 수급권 확인과 정확한 연금지급을 위한

AI 및 생활반응형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수급자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활동은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 복무·출산 등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확대,

특히, 청년들을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등

정부 국정과제의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구조화와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를 추진하고,

국민·기초·퇴직연금의 다층 연금체계 확립을 통한

구조개혁에도 나서야 합니다.

 

둘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금의 사회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개인연금과 달리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신탁자금(trust fund)과

사회기금(social fund)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공적연금(Public Pension)으로서의 책무가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군별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에 우선 적용된 통합 포트폴리오(Reference Portfolio)

운용체계를 주식, 채권으로 확대하여 투자 다변화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커지는 기금 규모에 따라

해외 연기금 수준으로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성과보상체계도 계속 개선해야 합니다.

 

유니버셜 오너(Universal Owner)의 지위에 걸맞게

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전(全) 과정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시즌 2로의 업그레이드와

수탁자 책임활동의 내실화도 반드시 해나가야 합니다.

 

책임투자는 장기 위험관리와 수익 극대화를 위한

연기금의 투자전략이며

기업의 가치 제고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기업과 투자자,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대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초중고학생 등 교육을 강화하고

1인가구,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노후준비 취약층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는 한편,

 

AI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실효성 있는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치매노인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드리는

'치매안심 공공신탁 시범사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인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본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노인, 장애인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권익증진 등

국민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서 종합복지서비스기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넷째, AI 대전환 및 일하는 방식 혁신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반의 신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의 대혁신으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야 합니다.

 

AI 대전환의 목표는

어렵고 복잡하며 힘든 업무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AI를 잘 활용해 우리의 업무를 혁신하고

국민께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AI 대표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AI 선도 1위 기관을 목표로 한

AI 대전환은 일하는 것이 즐겁고

기분 좋은 퇴근을 가능하게 해줄 것입니다.

 

AI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서별 역할을 나누는

AI거버넌스를 마련하고,

24시간 멈추지 않는 국민연금 서비스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를 견고히 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에도

신속·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국민과 직원의 안전보장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자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일하고

부서와 직렬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위기 때마다

단합과 연대, 협력과 소통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이제 익숙함을 버리고 진취적인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낡은 틀을 깨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위해

'국민의 눈'으로 보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국민연금을 만들어 갑시다.

 

연금에 대해서는 제도, 기금, 연구 등 최고의 전문가인

우리의 우수한 역량을 발휘해서

힘차게 솟구치는 말처럼

한 단계 도약을 이룹시다.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심장이

고동치는 뜨거운 경험을 만들어나갑시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보호자, 후견자의 역할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은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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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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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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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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