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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쟁탈전] ①사반세기 中 피땀을 지우려는 트럼프식 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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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관심 틈타 중국은 중남미를 확장 거점으로 설정
무역, 에너지, 인프라, 금융 등 전방위 협력 강화
미국의 새로운 안보전략에 중국 영향력 서서히 상실 전망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남미 지역에 공을 들였다. 덕분에 중남미 지역에는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즐비했다.

지난 3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초강경 군사 조치로 중국의 사반세기(25년)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뒤따른다.

중남미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반미 정서가 존재한다. 70~80년대 미국이 우격다짐으로 전복시켰던 남미 정권이 상당했던 탓이다. 2009년 금융위기가 터진 후 집안 정리에 바빴던 미국으로선 중남미를 신경 쓸 겨를이 더 없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역시 크게 늘리지 못했다.

그 빈틈을 파고든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에게 중남미 지역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와 함께 전략적 외교 요충지다. 군사적 협력(상호방위조약 등)보다는 무역과 투자, 차관 제공 등을 통한 중국식 소프트 파워를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미국 무관심에 중국 중남미 적극 진출

덕분에 지난 2000년 120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연간 교역액은 2020년 45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과 칠레, 페루의 최대 교역국이다. 아르헨티나, 멕시코와는 2위 교역국이다.

중국의 식량안보와 자원·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중남미는 소중한 지역이다. 중국은 이 곳에 생산되는 대두와 철광석, 구리, 리튬, 원유, 소고기 등을 수입하며,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 통신 장비, 철도 설비, 전력 설비 등을 수출한다.

이 지역 에너지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도 대규모로 진행됐다.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차관은 60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은 그 원리금을 원유로 받아왔다.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 중에서도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브라질과는 철광석, 원유, 전력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칠레와는 구리 광산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 볼리비아와는 리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프라 사업 역시 활발하게 전개됐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페루 창카이항이다. 창카이항은 중국이 36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항구며 2024년 11월 개항했다. 또한 중국 자금으로 100조 원 규모의 남미 횡단 철도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현재 브라질과 함께 사업 타당성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는 브라질의 대서양 연안 항구와 페루의 창카이항을 잇게 된다.

중남미는 위안 국제화의 주요 시험 무대이기도 하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와 18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대중국 무역 대금의 일부를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다. 브라질과는 위안화 결제망을 구축했다. 두 나라 교역에는 브라질 헤알화와 중국 위안화가 사용된다. 칠레와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상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4년 11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디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일대일로 등 37개 협정을 체결했다. 시진핑 주석은 브라질을 '황금 파트너'라고 칭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4.11.21 ys1744@newspim.com

◆미국 태세전환 "이제는 중남미가 안보 최전선"

사실 중국 자본이 침투하기 전까지 중남미 시장은 미국의 독무대였다. 경쟁자 없는 무주공산이었던 만큼 중남미는 관리의 대상이었을 뿐 전략적 공간은 아니었다. 때문에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 우선 순위에서도 유럽, 중동, 동아시아에 밀려 4순위에 머물렀다.

중국이 중남미 공략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미국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차피 내 앞마당이라는 자신감과 안일함이 컸다. 그 반성이 작금의 정책 급선회를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버전의 먼로 독트린(일명 돈로 독트린), 즉 "서반구에서 미국의 패권 복원"이라는 구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NSS) 2025에서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미국 안보의 최전선으로 규정했다. NSS 2025는 중남미 지역에서 외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역내 안정 유지를 목표로 한다.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역내 차단해야 할 외세는 중국과 러시아다.

전략 수립 1개월 만에 미국의 말(言)은 행동으로 전격 옮겨졌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웠다. 물론 여기서 끝날 앞마당 청소는 아니다. 쿠바와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다음 순번으로 거론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2026년 1월3일 미군에 의해 체포돼 눈 가리고 수갑 찬 상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

◆중국은 미국을 비난하지만 대응에는 한계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직후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시진핑 주석도 몸소 나섰다. 지난 5일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행위가 국제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강대국일수록 국제법 준수에 앞장서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다.

쑨레이(孫磊)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이며 강압적인 행위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미국은 안보리를 우회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 작전을 개시했고,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했으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여러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와 군사 공격, 심지어 무력 점령까지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중남미에서 전개되는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는 이 지역에 공을 들인 중국에 거대한 압박으로 다가온다. 25년 동안 쏟아부었던 돈과 노력이 허무하게 흩어지는 모습을 국제적으로 보이고 싶지도 않을 게다. 그간 공들였던 중남미 대형 프로젝트들이 물거품될 경우 정부 차관과 민간 대출에서 부실이 커질 위험도 도사린다.

그렇다고 미국에 맞서 군사적 대응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하기도 여의치 않다. 물론 '이번 참에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트럼프처럼 힘 자랑을 해볼 만한' 정치적 공간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그 명분은 트럼프가 제공했다.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이라는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면전으로 비화하지 않는) 사전에 합을 맞춘 대련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더 큰 사이즈의 담판이 필요하다. 

◆4월 미중정상회담 최대 의제로 부상

외교가에선 중국이 미군의 공격을 규탄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외교적 항의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안보 패권에 도전하지 않으면서도, 차관 제공과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에 치중했던 중국으로선 저강도 대응이 현실적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중남미 이슈는 오는 4월 트럼프의 국빈 방문으로 이뤄지는 미중 정상 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골 메뉴인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를 비롯해 무역통상, 관세 분쟁,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남미 사안이 긴급 현안으로 대두했다. 이 지역 내 이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더라도 서로 넘지말아야 할 선(red line)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해졌다. 두 나라의 룰 미팅에 대만이 주요 패감으로 등장한다면 판은 커질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이 2024년 11월 페루 창카이항 개항식에 참석했다. 페루는 중국의 일대일로 최대 거점국가로 꼽힌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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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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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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