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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쟁탈전]② 베네수 너머의 큰 그림 "내 식자재 창고에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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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먼로독트린의 귀환, 남미는 다시 전략 전면으로
베네수엘라 넘어 콜롬비아·멕시코·쿠바로 번지는 압박
단발성 개입 아닌 질서 재편…트럼프 NSS가 그린 서반구 시나리오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은 한 번으로 끝날 정권 교체 이벤트가 아니다. 워싱턴에서는 이번 작전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따라 준비된 '서반구 전략 전환'이 선언과 구상을 넘어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NSS 내용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첫 무대로 베네수엘라를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계산이 깔려 있다.

마두로 정권은 중국·러시아·이란과의 밀착, 마약과 불법 자금 흐름, 에너지 자원 통제 등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해 온 상징적 사례다. 미 정부 내부에서는 이를 "서반구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험대"로 인식해 왔다.

한 대서양 안보 싱크탱크는 "이번 작전은 단순한 범죄인 인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레짐 체인지(바깥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개입)이며, 서반구에서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재구축할 수 있는 한 세대 만의 기회"라고 평가했다.

최근 공개된 NSS와 관련 설명 자료는 남미를 더 이상 '관리 대상 주변부'가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전면'으로 그리며, 베네수엘라 작전이 그런 구상의 첫 시험대였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서에서 "새 국가안보전략 아래 서반구에서의 미국의 우위는 다시는 의문시되지 않을 것"이라며, 수십 년간 사실상 방치됐던 먼로 독트린(19세기부터 '미대륙은 미국의 영향권'이라고 본 대외정책 원칙) 논리를 공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이 이번 사태를 일회성 성과로 만족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미국의 '앞마당 재편'이 어디까지 확장될지, 그리고 남미 각국과 글로벌 시장이 어느 지점에서 반응과 반발을 선택할지가 새로 열린 더 큰 무대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식 먼로독트린'과 앞마당 재편 구상

NSS는 서반구 장에서 이른바 '트럼프 코럴러리(Trump Corollary·먼로 독트린을 트럼프식으로 강화한 새로운 해석)'를 명시하며, "미국은 다시 한 번 먼로 독트린을 주장·집행해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문서에는 비(非)서반구 경쟁 세력의 군사력 전개나 전략 자산 확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 중국·러시아·이란을 겨냥한 노골적인 배제 전략으로 해석된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를 두고 "서반구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미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발상을 공식 문서로 못 박은 것"이라며 "국경, 해상로, 카르텔을 명분으로 한 선택적 군사 개입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글로벌 헤게모니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영향권이 라틴아메리카라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도 나왔다.

NSS가 제시하는 전략의 핵심 축은 세 갈래로, 첫째는 에너지와 자원 안전보장이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확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에서, 이번 개입은 생산 확대보다 중·러·이란이 구축해 온 자원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쉽게 말해, 베네수엘라를 통해 형성된 '반미 에너지 축'을 끊어내겠다는 의도라는 뜻이다.

둘째는 정치 모델 교정이다. NSS는 콜롬비아·멕시코·쿠바를 직접 지목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원칙에 부합하는 정부와 세력에는 보상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박과 조건부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을 명시했다.

플로리다국제대(FIU)는 "중국이 인프라와 통신, 엘리트 교류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미국은 서반구에서 '친미 정권 벨트(미국과 안보·경제 노선을 같이하는 정부들이 이어진 지역)'를 복원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셋째는 정보·네트워크 영향력 확대다. 국무부와 산하 기구들이 추진 중인 디지털 민주주의와 독립 언론 지원 프로그램은 최근 베네수엘라 인접국과 카리브해 국가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식 디지털 권위주의(인터넷과 감시 기술로 여론을 통제하는 방식)에 맞서 서방식 정보 인프라를 재배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콜롬비아·멕시코·쿠바로 번지는 압박

미국의 압박 방향은 이미 베네수엘라 넘어로 확장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축출 직후 콜롬비아와 쿠바를 언급하며 "협력하지 않는 정권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경고했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카르텔을 겨냥한 군사 옵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미국 공영방송 PBS는 "마두로 체포 이후 라틴아메리카가 양분됐으며, 트럼프의 동맹들은 고무된 반면 다른 국가들은 다음 타깃이 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애틀랜틱카운슬 라틴아메리카 센터 관계자는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를 넘어 서반구 전체를 향한 미국의 새로운 개입 레벨의 시작점"이라며 "콜롬비아와 쿠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향후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채텀하우스는 "법적 정당성과 지역 내 정통성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질서 재편 시도가 오히려 반미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결국 마두로 축출은 '앞마당 청소'의 종료가 아니라, 미국이 남미를 다시 전략 지도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선언에 가깝다.

브루킹스연구소는 "미국의 서반구 전략은 더 이상 개별 위기 대응이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역외 세력을 체계적으로 밀어내는 구조 개편 프로젝트"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11월 공개한 국가안보전략 파일 첫 페이지 [사진=NSS문서]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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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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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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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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