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다음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11월 작성을 마무리하고 12월 공개한 '2025 국가안보전략'의 전문이다. 전문 번역은 인공지능(AI) 챗봇 퍼플렉시티의 도움을 받았다.

*②편에서 이어집니다. 

3. 지역별 전략 (The Regions)

그간 이러한 전략 문서에서는 대개 전 세계 모든 지역과 사안을 언급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을 빠뜨리면 그곳에 대한 관심 부족 혹은 외교적 무시로 비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전략 문서를 불필요하게 방대하고 초점을 잃은 형태로 만든다. 이는 전략 본연의 목적과 정반대다.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선택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모든 사안이 동일한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 민족이 본질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관대한 나라지만, 세계의 모든 지역과 모든 문제에 동일한 관심을 기울일 여유는 없다. 국가안보정책의 목적은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며, 어떤 우선순위들은 특정 지역의 경계를 초월한다. 예를 들어,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지역이라 해도 테러 활동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일시적 필요를 장기적 관심과 개입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략의 본질을 흐리는 실수다.

A. 서반구: 먼로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보완 원칙

수년간 방치됐지만 이제 미국은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의 우위 복원과 국토 및 주요 지정학적 접근권 보호를 위해 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을 재확인하고 강력히 이행할 것이다. 

우리는 비(非)서반구 경쟁 세력이 이 지역 내에서 군사력이나 위협적 역량을 배치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단호히 차단할 것이다. 이른바 트럼프 버전의 보완된 원칙(Trump Corollary: 먼로주의에 트럼프의 부칙을 결합한 원칙)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며,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미국의 힘과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조치이다.

우리의 서반구 전략 목표는 동참(Enlist)과 확장(Expand)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기존 우방과 협력하여 이민 통제, 마약 유입 차단, 육지와 해상에서의 안정성과 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강화하여, 서반구의 경제적·안보적 최우선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Enlist (동참)

미국의 정책은 지역 내 주도국(regional champions)을 확보·후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자국 국경을 넘어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이민를 차단하고, 마약 카르텔을 무력화하며, 제조업의 '니어쇼어링(nearshoring)'을 촉진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원칙과 전략과 대체로 일치하는 정부, 정당, 정치 운동을 포상하고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관점이 다르더라도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협력 의사를 가진 정부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미국은 서반구 내 자국의 군사적 존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이는 다음 네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

▲글로벌 군사 배치의 재조정 : 최근 수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국가 안보에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지역에서 병력을 감축하고, 이 전략에서 규정된 임무를 포함한 미주 지역의 긴급 위협 대응에 초점을 재배치한다. 

▲ 안경비대와 해군의 역할 강화 : 해상 교통로를 통제하고, 불법 및 비인가 이주를 차단하며,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를 억제하고, 위기 시 핵심 해상 경로를 통제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해양 배치 구조를 마련한다. 

▲국경 방어 및 카르텔 대응을 위한 표적 배치 : 필요할 경우 치명적 무력 사용도 포함한 실제적 군사 대응을 통해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법집행 중심 전략'을 대체한다. 

▲전략 요충지 접근권 확보 및 확대 :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군사·물류 접근 기반을 구축하거나 강화한다.

미국은 상거래적 외교(commercial diplomacy)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자국의 경제와 산업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관세와 상호주의적 무역협정(reciprocal trade agreements)을 강력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 목표는 파트너국들이 자국의 국내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서반구(미주 전역)가 더 경제적으로 강하고 정교한 구조로 발전하여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더욱 매력적인 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다.

이 지역(서반구)의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경제적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미국과 파트너국 간 구축되는 연결망은 양측 모두에 이익을 제공하면서 비(非)서반구 경쟁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국은 상업 외교를 최우선으로 추진하면서도, 동시에 안보 파트너십 강화에도 힘쓸 것이다. 이는 무기 판매,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 등 다양한 협력 형태를 포함한다.

확장 (Expand)

미국은 현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심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내 다른 나라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파트너(The partner of first choice)"로서 미국을 인식하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외교적·경제적 수단을 통해 제3세력과의 협력 의지를 억제할 것이다.

서반구는 전략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미국은 지역 동맹과 협력하여 이를 공동 개발함으로써 인접국가와 미국 모두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즉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가동해, 정보공동체의 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서반구 내 전략적 거점과 자원을 식별하고, 이를 지역 파트너와의 공동 보호 및 개발 대상으로 지정할 것이다.

비(非)서반구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할 것이다. 최근 수십 년간, 외부 세력들은 서반구 내에서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입지를 훼손하는 영향력 확장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진입을 적절한 대응 없이 방치한 것은 미국의 중대한 전략적 실책이었다.

미국은 국가 안보와 번영의 전제 조건으로서 서반구의 우위 확보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이 지역에서 주도적 위치를 자신 있게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다. 우리의 동맹 조건과 모든 원조 제공 조건은 외부 적대 세력의 영향력 축소를 전제로 해야 한다. 이는 군사기지, 항만, 핵심 인프라, 전략적 자산의 외국 소유 또는 통제를 포함한다.

일부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은 특정 외국과의 정치적 정렬로 인해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정부는 외국 세력과 이념적 결속이 아닌 경제적 실리—즉 낮은 비용과 느슨한 규제— 때문에 협력하고 있다.

미국은 외부 세력의 저비용 지원이 실제로는 첩보, 사이버보안, 부채 함정(debt trap) 등 감춰진 대가를 수반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서반구 내 외세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약화시켜 왔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을 금융과 기술 분야의 지렛대(leverage)를 활용하여 한층 가속화할 것이다.

서반구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미국의 상품·서비스·기술이 장기적으로 훨씬 높은 품질과 독립성을 제공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자체 승인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동맹과 파트너들에게 "미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선택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것이다.

모든 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롭고 주권적인 세계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 세력의 영향 아래 놓인 대체 질서에 편입될 것인지의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서반구의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미국 민간 부문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모든 미국 대사관은 주재국 내 주요 비즈니스 기회, 특히 대형 정부 조달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미국 정부 관계자는 자국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핵심 임무 중 하나임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전략적 인수 및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이를 다음과 같은 주요 부처 및 기관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평가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다 - 국무부(State Department) 국방부(Department of War/Defense)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국제개발금융공사(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밀레니엄도전공사(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또한 미국은 지역 정부 및 기업과 협력하여 확장성과 복원력을 갖춘 에너지 인프라 구축, 핵심 광물 접근 확대, 그리고 미국의 암호화·보안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사이버 통신망 강화에 투자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 정부 기관들은 해외에서의 미국산 제품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다. 

미국은 표적 과세나 불공정 규제, 몰수(expropriation) 등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드는 조치에 맞서고 이를 되돌릴 것이다. 특히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의존하는 국가들과의 협정에서는, 미국 기업이 단독 납품·계약권(sole-source contracts)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서 인프라를 건설하는 외국 기업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경제적 조치를 실행할 것이다.

B. 아시아: 경제적 미래의 주도권 확보, 군사적 대결 방지, 그리고 '힘에 기반한 외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잘못된 가정들을 단독으로 바로잡았다. 즉, 미국이 중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와 제조업 이전을 장려하면, 중국이 이른바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로 편입될 것이라는 믿음은 틀렸음이 드러났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중국은 부유하고 강력해졌으며, 그 부와 권력을 철저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양당의 네 차례에 걸친 행정부 아래 미국의 엘리트층은 중국 전략의 공조자이거나, 그 현실을 부정한 방관자였다. 오늘날 인도태평양 지역은 구매력 기준(PPP)으로 세계 GDP의 절반, 명목 기준으로는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 비중은 앞으로 세기 동안 더 커질 것이 분명하며, 이는 인도‧태평양이 이미 — 그리고 앞으로도 — 세계의 핵심 경제 및 지정학적 전장 중 하나로 자리할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국내에서 번영하려면, 우리는 그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 2025년 10월의 순방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상업, 문화, 기술, 국방 전반에 걸친 강력한 유대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주요 협정에 서명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헌신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여전히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와 군사력, 경쟁할 자가 없는 혁신력,비할 데 없는 소프트 파워, 그리고 동맹국과 파트너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온 역사적 신뢰가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기반이 될 동맹망을 구축하고 강화하고 있다.

- 경제: 궁극적 핵심(Economics — The Ultimate Stakes)

1979년 중국의 개방 이후 미·중 간의 상업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균형적이었다. 성숙하고 부유한 경제와 세계 최빈국 중 하나 사이에서 시작된 관계는, 이제는 동등한 경쟁자 관계로 변했지만,미국의 대중 정책은 최근까지도 과거의 낡은 가정에 뿌리를 둔 채 지속되어 왔다.

중국은 201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적응하면서, 특히 저소득 및 중간소득국(1인당 GDP 1만3800달러 이하)에서 공급망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경제적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주요 전선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의 저소득국 수출은 두 배로 증가했다. 미국은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제3국의 중개업체나 중국이 세운 공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저소득국 수출 규모는 미국으로의 수출액의 약 4배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취임했을 당시, 중국의 대미 수출은 GDP의 4%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 남짓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중국은 우회 무역 방식으로 여전히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은 호혜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균형 잡힌 경제 관계를 통해 경제적 독립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은 균형 잡히고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 한정되어야 한다. 

미국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를 유지하면서 상호 유리한 관계를 지속한다면, 2025년 약 30조 달러의 미국 경제 규모는 2030년대에 40조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세계 선도 경제의 지위를 확고히 유지할 수 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장기적인 경제 활력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쟁 억제를 위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억지태세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 두 접근법 — 경제적 규율과 군사적 억지 — 은 선순환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즉, 강력한 억지가 경제적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경제적 건전성이 다시 장기적 억지태세를 유지할 자원을 제공하는 순환 구조이다.

미국은 어떠한 국가나 세력으로부터도 자국의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종식시켜야 한다. 국가 주도의 약탈적 보조금과 산업정책, 불공정 무역 관행, 일자리 파괴 및 탈산업화, 대규모 산업 간첩 행위 및 지식재산 절도, 핵심 자원(광물, 희토류 등)에 대한 공급망 위협, 미국 내 오피오이드 위기를 가중시키는 펜타닐 수출 그리고 여론전과 문화적 전복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 이들의 경제력은 총 35조 달러, 미국의 30조 달러 경제와 합쳐 세계 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는 공동의 경제력을 활용하여 약탈적 경제 행위를 저지하고, 동맹 경제가 어떠한 경쟁 강대국에도 종속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인도태평양 안보에 기여하도록 인도를 포함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협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동맹국이 단일 경쟁국의 패권 지배를 방지하는 공동 목표 하에 행동을 조율하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특히 잠수함, 우주, 핵 분야, 그리고 AI, 양자컴퓨팅, 자율시스템 등 미래 군사력의 향방을 좌우할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미 정부와 민간 부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요 기반시설을 포함한 네트워크 위협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이를 토대로 실시간 탐지, 분석, 대응, 그리고 공격적 사이버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규제를 완화(deregulation)해 혁신을 촉진하고, 천연자원 접근성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 모든 노력이 미·동맹국 연합의 군사적 균형을 유리하게 회복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 외교와 경제적 재균형 (Diplomatic and Economic Rebalancing)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동맹체계를 경제 공동체로 통합하기 위해, 미국은 향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될 국가들과 민간 부문 주도의 외교·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America First diplomacy)'는 세계 무역 질서의 재균형을 지향한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들에게 현재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속 불가능함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유럽,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 선진국들이 중국의 경제를 내수 중심 구조로 전환시키는 무역정책을 채택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은 동남아, 라틴아메리카, 중동만으로는 흡수할 수 없으므로, 유럽과 아시아의 수출국들은 신흥·중간소득국을 새로운 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약 1조3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 자금을 대외 대출 형태로 재활용하며, 물적‧디지털 인프라 건설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국은 아직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에 대한 공동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합산하면 압도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 일본, 한국 등은 7조 달러 규모의 순대외자산, 다자개발은행(MDBs) 등을 포함한 국제금융기구들은 1.5조 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다. 

우리 행정부는 이 기구들의 임무 팽창(mission creep)으로 훼손된 효율성을 개혁하고, 이들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제로 뒷받침하도록 재정비할 것이다. 미국을 차별화하는 요인 — 개방성, 투명성, 신뢰성, 자유와 혁신에 대한 헌신, 자유시장 자본주의 — 은 앞으로도 미국을 세계가 가장 선호하는 파트너로 만들어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우리는 첨단 기술 협력, 방위산업 거래, 자본시장 접근 등을 결합한 유인 패키지(inducements)를 제공해야 한다.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의 페르시아만 순방은 미국 기술의 힘과 매력을 입증했으며, 그 결과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우수한 AI 기술을 지지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특히 인도—와 협력하여 서반구 및 아프리카의 전략적 광물 분야에서 공동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금융 및 기술상의 비교 우위를 활용하는 국가 간 연합 세력을 형성해 협력국들과 함께 수출 시장을 개척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 파트너들은 과거처럼 과잉 생산과 구조적 불균형을 통해 수익을 얻는 대신, 전략적 정렬과 장기적 미국 투자에 기반한 관리된 성장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깊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갖고 있으며,
저소득국들이 자국 자본시장을 육성하고 통화를 달러에 연계(bind)할 수 있도록 도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공고히 유지할 수 있다.

- 군사적 억제(Deterring Military Threats)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제 및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대규모 군사 충돌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유리한 재래식 군사 균형(conventional military balance)은 핵심 요소다.

특히 대만 문제는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일 뿐 아니라, 제2도련선(Second Island Chain) 진입로이자, 동북아와 동남아를 양분하는 전략 요충지로 주목받는다. 매년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약 3분의 1이 남중국해(South China Sea)를 통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에서의 충돌은 미국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적 우위(overmatch)를 유지하며 대만 관련 분쟁을 억제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둘 것이다. 미국의 대만 해협 정책(declaratory policy)은 변함없이, 양안 관계의 현상(status quo)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떠한 조치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은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 어디에서든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필요도, 그럴 수도 없다. 동맹국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위에 기여하고 행동해야 한다.

미국 외교의 핵심은 동맹국들 특히 제1도련선상의 일본, 한국, 필리핀, 호주 등이 미군의 기지 접근을 확대 허용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며 실질적인 억제 역량(capabilities)에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해양 안보가 상호 연동되고, 미·동맹의 군사력이 대만을 방어할 수 있는 안정적 균형(force balance)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어떤 경쟁국도 남중국해를 지배하여 통행세 부과나 해상 봉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 조치와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군력 증강뿐 아니라, 인도에서부터 일본에 이르는 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일본과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 분담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적대세력 억지를 위한 새로운 군사 역량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고, 대만 및 호주와의 협력에서 '방위비 확대'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유지할 것이다.

인도‧태평양에서의 경계 강화, 재정비된 국방산업 기반, 미국과 동맹국의 군사 투자 확대, 그리고 장기적 경제·기술 경쟁에서의 승리 등 이 모든 요소가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미국 전략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④편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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