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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지구서 고려 유물 71점 출토…문화재 리스크 재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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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직구 공사 현장서 발견…'기록 보존' 조치 후 재개
LH 본부지 조사 초기 단계…전체 56%가 유물 분포지
"주요 유구 발견 시 사업 지연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되면서, 문화재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교산지구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제기돼 온 지역으로, 이번 발굴 결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사업 부지서 문화재 대량 출토...공기 지연되나

13일 사학계와 국가유산청 등에 따르면 최근 하남시 춘궁동 147번지와 천현동 102번지 일원에서 실시된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건물지와 기와 가마터, 토광묘 등 유물 70여 점이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기 신도시 사업지에 포함돼 있으나, 이번 조사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경기 하남 교산지구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한전은 전력 공급을 위한 수직구(전력구) 개설 공사 중 유물을 발견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한전이 소규모 면적을 허가받아 조사한 것으로, 유물이나 토기편 출토는 현장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전문가 검토 결과 희귀한 특이 사항은 없어 '기록 보존'으로 마무리하고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록 보존은 유적의 원형을 그대로 남기는 '현지 보존'과 달리 기록을 남기고 덮은 뒤 개발이 가능한 조치다.

그럼에도 이번 유물 출토 사실이 불거지면서 다시금 하남교산의 문화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남교산 신도시에 대한 유물 조사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향후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주요 유물이 나올 경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남 교산지구는 전체 면적(약 631만㎡)의 56%에 달하는 361만9020㎡가 문화유적분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LH는 이곳에 3만3000~3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나, 발굴 대상 면적이 여의도의 두 배가 넘어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하남 교산지구는 면적이 넓어 조사를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LH에서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이곳을 백제 건국 초기 도읍지인 '하남위례성'의 유력 후보지로 보고 있다. 향후 본 발굴 과정에서 백제 왕성급 유적이나 보존 가치가 높은 중요 유구가 출토될 경우, 현지 보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아파트 배치 계획 수정이나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통상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시굴·정밀발굴조사 단계를 거치는데, 유물이 나오면 공사가 중단되고 보존 여부를 심의한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된다. 하남 교산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2026년에서 2029년 6월 이후로 밀려난 상태다.

앞서 울산 태화강변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청동기시대 유구 발견으로 착공이 3년가량 지연됐으며, 고양 창릉신도시 역시 문화재 흔적 발견으로 본청약이 연기된 바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문화재가 발굴되면 사업이 지체되더라도 철저한 보존 조치 후 개발해야 한다"며 "과거 사례처럼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신도시 개발로 문화재 보존 가치 퇴색" 지적도  

학계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조사가 표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하남 지역이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핵심 유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문화층이 확인되면 그 하부에 존재할 수 있는 더 오래된 시대의 유적을 확인하지 않고 조사를 종료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유적의 시대적 층위를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중요 매장 문화재를 영구히 멸실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최정필 세종대 명예교수는 "하남 발굴의 가장 큰 맹점은 특정 시대의 유구가 나오면 그 시대에서 발굴을 멈추고 덮어버리는 것"이라며 "고려시대 층 아래에 신라나 백제 시대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구를 들어내더라도 바닥 층위까지 확인하는 '전면 발굴'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교수는 과거 고골초등학교 인근 부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시굴 조사 후 유구를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발굴을 통해 해당 지역의 역사적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남시 고골초등학교의 운동장 부지는 시굴 조사 중 옛 건물지가 발견된 바 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무조건적인 현장 보존만이 능사가 아니며,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문화재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택지 개발로 인해 원형 보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면서 "문화재가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시민들에게 외면받기보다는, 철저한 조사와 교육적 활용을 통해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유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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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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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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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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