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법원, '직무 배제' 쇼트트랙 코치 가처분 기각... "연맹의 합리적 재량 판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부 기각
직무 배제가 최종 징계가 아닌 선수단 운영 위한 일시적 판단인 점 인정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법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직무 배제 조치를 받은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 코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지난 9일 A 코치가 제기한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코치는 연맹의 직무 배제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은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6일(한국시간)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대표팀은 6분41초69의 기록으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금메달은 캐나다가, 동메달은 이탈리아가 차지했다. 2022. 02. 16. jeongwon1026@newspim.com

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 일부에 따르면 재판부는 "연맹이 A 코치에 대해 징계 안건 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보류한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내린 직무 배제 조치는 본질적으로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의 조치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즉, 해당 조치가 최종적인 징계가 아닌 선수단 운영을 위한 일시적 판단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코치와 윤재명 감독 간의 갈등에도 주목했다. 법원은 "A 코치는 윤재명 감독이 부임한 초기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징계 사안을 계기로 양측이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툼을 이어가다가 결국 자격정지 처분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의 내용과 발생 경위, 갈등의 정도를 종합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기간 내에 원만하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지도자 간 갈등이 선수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요하게 봤다. 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A 코치를 윤 감독과 함께 지도자로 복귀시킬 경우 훈련 내용이나 기준에 대한 지시가 일관되지 않아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며 "국가대표 선수단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지도자들 사이의 지속적인 반목은 선수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연맹의 결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선수들 사이에서 제기된 A 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 정황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A 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해 개인 성적 저하나 경기력 감소, 조직력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연맹 이사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남용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연맹은 이번 법원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등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확인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제기된 일부 주장으로 인해 연맹과 선수단을 둘러싼 혼선이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모든 인사와 운영에 관한 결정은 규정과 절차, 그리고 선수단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중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및 관리 문제를 이유로 윤재명 감독과 A 코치에게 각각 자격정지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윤 감독은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지위를 회복했고, 이사회 결정을 거쳐 대표팀에 복귀했다.

A 코치 역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도자 자격 자체는 회복했지만, 대표팀에는 합류하지 못했다. 이후 대표팀 복귀를 목적으로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면서, 이번 결정으로 대표팀 복귀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상황이다.

wcn050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