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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온다] ⑥ '바퀴 달린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의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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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 로보택시의 일상화
장기적으로 수천억 달러 시장
테슬라·웨이모·바이두 각축전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샌프란시스코 도심 한복판,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에 운전석이 비어 있는 차가 조용히 골목을 가로지른다. 탑승객은 스마트폰 앱으로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탄 뒤 목적지를 입력한다. 누구도 운전대를 잡지 않지만 차량은 교차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다른 차량을 피해 정확히 제 차선을 따라간다.

중국 선전과 베이징, 두바이의 신도시, 미국 피닉스의 교외에서도 이 같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영화에나 나오던 '무인 택시'가 일부 도시에서는 이미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일상적인 교통 수단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중동의 일부 도시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바퀴 달린 로봇'을 도로에 풀어 놓고 실험을 넘어 상용 서비스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센서, 통신 인프라가 결합한 거대한 실험이 실제 승객과 요금을 받는 사업으로 변모, 전세계 모빌리티 시장 판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움직임이다.

인공지능(AI) 도구로 수백 건의 기사와 리포트, 정책 문서를 분석해 본 결과 휴머노이드 로봇과 반도체, 생성형 AI에 비해 로보택시는 상대적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의 변화를 가장 빨리 체감하게 만들 로봇이 무엇인가를 물으면 많은 전문가들은 '바퀴 달린 로봇', 즉 자율주행차와 로보택시를 꼽는다.

AI를 이용한 투자은행(IB) 보고서와 리서치 기관의 데이터, 정책 및 학술 문서들을 심층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차세대 모빌리티로 기대를 모으는 로보택시는 2030년 전후로 선진국 일부 대도시에서 일상적인 교통 수단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2035년 이후 전세계 곳곳에서 일상화될 전망이다.

시장 규모는 2030년 기준으로 대략 400억~700억달러에 이르고, 2035년 이후에는 수천억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바퀴 달린 로봇의 탄생과 진화 = 자율주행차를 로봇의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바퀴가 달린 로봇 한 대가 도시라는 복잡한 환경 속을 스스로 움직이는 구조다. 로봇 공학의 기본 개념인 인지·판단·제어·연결이라는 네 가지 기능을 자동차라는 플랫폼 위에 통합한 것이 자율주행차이자 로보택시라고 할 수 있다.

맨해튼의 상징격인 옐로캡이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달리는 모습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인지는 라이다(LiDAR·레이저 센서), 카메라, 레이더, 초음파 센서 등이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영역이다. 차선과 보행자, 신호등, 자전거, 다른 차량은 물론 날씨와 도로 상태까지 실시간으로 인식해야 한다. 판단은 수십 개의 센서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통합해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해야 안전한지를 결정하는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의 몫이다.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과 강화학습, 고정밀 지도(HD맵), 경로 계획 알고리즘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어는 실제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운전대를 조작해 차량을 움직이는 영역이다. 여기서는 전통적인 자동차 제어 기술과 로봇 공학, 기능 안전 규격이 조합된다. 마지막으로 연결은 차량이 다른 차량(V2V), 인프라(V2I), 클라우드(V2N)와 통신하는 기능으로, 실시간 지도 업데이트와 원격 관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가능하게 한다.

현재 상용차량의 대부분은 레벨 2 또는 레벨 2+로 분류되는 운전자 보조(ADAS) 단계에 머물러 있다. 차선 유지 보조와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자동 긴급 제동 등이 대표적인 기능이다. 반면 로보택시가 지향하는 것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 4 자율주행이다. 특정 지역과 조건이 제한된 '지정 구역(geofence)' 안에서라면 차량이 스스로 모든 상황을 처리하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제조사와 기술 기업마다 이 목표에 이르는 길이 다르다는 것이다. 알파벳(GOOGL)의 웨이모와 GM(GM)) 크루즈, 바이두(BIDU) 같은 기업은 라이다와 복수의 센서를 조합해 안전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을 택해 왔다.

반면 테슬라(TSLA)는 카메라 중심 비전 기반 접근을 고집하며 대량의 실주행 데이터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현대차·모비스, 모빌아이, 엔비디아(NVDA) 등의 플레이어는 센서·칩·소프트웨어를 조합한 하드웨어·플랫폼 공급자로, 완성차와 로보택시 사업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다.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선점 놓고 각축전 = AI 도구를 통해 최근 2~3년간의 주요 외신과 리서치 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로보택시 상용화의 1차 전선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동 일부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들은 각기 다른 규제 환경과 산업 구조 속에서 바퀴 달린 로봇의 도시 상륙 실험을 진행 중이다.

테슬라 로보택시 [사진=블룸버그]

미국에서는 알파벳 산하 웨이모가 가장 앞서 있다. 웨이모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일부 구역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를 운영해 왔고,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도 승객을 태우는 시험 운행을 확대했다. 이용자는 앱으로 차량을 호출해 요금을 지불하고, 차에는 안전 요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개입 없이 차량이 대부분의 상황을 처리한다.

GM 산하의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심야 시간대 로보택시 운영을 확대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2023~2024년 사이 보행자 관련 사고와 규제기관의 강한 제재를 받으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사례는 로보택시가 단지 기술 경쟁이 아니라, 안전과 신뢰, 규제기관과 시민사회의 수용성을 동시에 시험 받는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에서는 바이두의 아폴로 고(Apollo Go)가 대표적인 사례다. 바이두는 베이징과 우한,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며 수십만 건의 유상 운송 데이터를 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율주행과 스마트시티를 전략 산업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지정된 구역과 시간대에서의 로보택시 운영 허가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내주고 있다. 디디추싱 등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도 자체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실험을 확대 중이다.

중동에서는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눈에 띈다. 아부다비는 프랑스 나비스타(NAVYA) 등의 자율주행 셔틀과 미국 및 중국 기업의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통해 공항과 신도시, 캠퍼스 같은 특정 구역에서 무인 차량을 운영해 왔다. 두바이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교통의 25%를 자율주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GM 크루즈 및 웨이모 등과의 협력을 발표하며 로보택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이 자율주행 규제 문턱을 서서히 낮추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에 비해 실제 로보택시 상용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독일 함부르크와 영국 런던과 옥스퍼드 등에서 도심 셔틀이나 공항 셔틀 형태의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규모 상용 서비스로 이어지는 사례는 아직 드물다.

연구기관과 투자은행(IB) 보고서는 글로벌 판도에 대해 "로보택시는 이미 기술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 일부 도시에서는 경제성과 운영 데이터를 실제로 축적하는 상용화 1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다만 국가과 도시별로 규제나 인프라, 시민 수용도, 모빌리티 산업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된다.

모빌리티 공백이 재촉하는 '바퀴 달린 로봇' = AI 도구로 분석한 여러 정책 보고서와 시장 리포트에서 반복되는 문장은 '운전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서 택시와 버스, 화물 운전기사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심야나 심야 이후 시간대와 지방 및 교외 지역에서는 아예 이동 수단이 사라지는 '모빌리티 공백'이 커지고 있다.

우버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웨이모 로보택시 [사진=블룸버그]

로보택시는 이 공백을 메우는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된다. 기사 없이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수요가 적은 시간대나 지역에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일부 도시에서 노약자와 장애인, 심야 노동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자율주행 셔틀와 로보택시 도입을 지원하는 정책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교통 안전 측면에서의 기대도 크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각국 교통당국 자료를 종합하면, 전체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인적 실수에서 비롯되며 음주나 졸음, 과속, 주의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 모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 성숙했을 때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가 여러 곳에서 제시되고 있다.

경제와 데이터 관점에서도 로보택시는 매력적인 목표다. 자율주행차는 이동 서비스 제공을 넘어 도심 곳곳에서 고해상도 지도와 교통 패턴, 도로 상태, 상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이동형 센서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글로벌 컨설팅사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광고와 보험, 물류 최적화, 도시 계획 서비스 등이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고 분석한다. 운전석이 비어 있는 택시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를 실시간으로 스캔하는 바퀴 달린 로봇이라는 관점이 여기서 나온다.

로보택시 비즈니스 수익성 모델의 실체 = 기술이 가능하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투자은행(IB)과 시장조사 기관의 보고서는 로보택시 비즈니스의 수익성과 비용 구조를 면밀히 따지며 센서와 컴퓨팅의 단가가 떨어지고, 운영 규모를 키워야만 경제성이 나온다는 결론을 공유하고 있다.

현재 한 대의 레벨 4 로보택시 차량에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센서 및 컴퓨팅 장비가 탑재된다. 라이다와 카메라, 레이더, 고성능 GPU·SoC, 통신 모듈, 백업 시스템까지 모두 합치면 전통적인 택시 차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기 설비투자(CAPEX)가 필요하다. 여기에 지도 구축과 클라우드 인프라, 관제 센터, 보험 및 규제 대응 비용을 더하면 개별 차량당 월평균 고정비와 변동비는 초기 수년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가 경제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와 다른 구조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차량이 24시간 중 상당 시간 운행할 수 있고, 교대와 휴식, 노동법 제약에서 벗어나며, 고장이나 정비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수익 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차량 1대가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운행 건수와 이동 거리, 즉 수익 창출 가능성이 크게 늘어난다.

또 다른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다.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 판매로 수익을 내던 구조에서 벗어나 킬로미터당 요금과 호출 수수료, 구독형 이동 서비스 같은 플릿 운영 모델로 수익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 우버(UBER)와 디디,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기업과 웨이모, BYD(BYD) 등 제조사, 엔비디아와 모빌아이 같은 기술 공급사는 이 지점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모색한다.

일부 리포트는 2030년대 중반 이후 센서와 AI 칩 가격이 충분히 하락하고, 도시 단위로 수천 대 이상의 로보택시 플릿을 운영할 수 있을 때 운전자를 고용해 운영하는 기존 택시보다 로보택시의 총비용 대비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글로벌 로보택시 시장 전망 [자료=그랜드뷰리서치]

다만, 이는 규제와 보험 비용, 사고나 평판 리스크, 차량 수명 등을 매우 낙관적으로 가정한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시장은 이를 장밋빛 미래가 아닌 조건부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있다.

도시 속 로봇을 둘러싼 규제와 윤리 쟁점 = 바퀴 달린 로봇이 실제 도시에 들어오면, 질문은 기술에서 법과 윤리로 옮겨간다.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사고 책임이다.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신호 위반 차량을 피하려다 2차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차량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운영사, 차량 소유자, 혹은 탑승객 중 누구에게 법적, 금전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는 아직 국가마다 다르고, 완전히 정리된 곳은 없다.

보험 체계 역시 마찬가지다. 일부 국가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과 사고 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레벨 4 로보택시가 도시 전체로 확산되었을 때의 리스크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험업계와 규제당국이 여전히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정책 문서를 분석해 보면 제조물 책임과 운행자 책임을 어떻게 혼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반복 등장한다.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도 크다.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도로와 보행자, 건물과 상점, 심지어 개인의 일상적인 동선까지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로 수집한다. 이러한 데이터가 어디까지 익명화 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광고나 치안, 상권 분석, 보험, 도시 계획에 각각 어떤 형태로 연동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규제 당국의 논쟁이 이어진다.

유럽연합(EU)은 이미 AI 규제안과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을 통해 자율주행과 얼굴 인식, 행동 분석 등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약자와 장애인, 교통 약자를 고려한 설계도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른다. 승하차 지원과 휠체어 접근성,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을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로보택시는 오히려 이용 가능한 사람만 더 편해지는 기술이 될 수 있다. 일부 도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로보택시에 장애인 탑승 편의 기능과 저소득층, 노인 대상 요금 지원을 연계하는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

로보택시는 인공지능과 센서, 통신 인프라의 총합이자, 도시와 사람, 데이터와 자본이 얽힌 복합적인 실험이다. 기술적으로는 이미 상용 서비스가 일부 도시에서 돌아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책임과 공정, 프라이버시와 노동, 접근성과 안전에 대한 합의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바퀴 달린 로봇이 도시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순간 단순히 운전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이동, 데이터와 권리의 규칙을 다시 써야 하는 셈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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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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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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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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