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인공지능(AI) 생성 영상 대비책과 처벌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19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AI가 생성해 낸 영상에 대해 대비책이나 처벌조항 있는지 물었고 새로운 개념에 대한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점검했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실은 혐오와 차별 정보·허위조작 정보 대응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불법과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며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인종과 국가,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을 이유로 하는 차별·혐오 발언도 불법 정보에 포함되며 언론과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통해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AI미래기획수석실에서는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갈등 해소 방안이 발표됐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짚었다"고 전했다. 향후 AI와 반도체 기술과 인프라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고속도로 인프라가 필요해 전력을 생산해 보내는 송전탑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지 꼼꼼히 물어봤다"며 "조금 더 잘 대비가 되고 있는지 꼼꼼히 짚어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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