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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성 범죄 정책·수사 연계 강화…李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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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 생활안전교통국 및 형사국간 협의체 구성
첫 회의서 약물운전 처벌 강화 및 소년사건 접수 관련 협조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강조하는 가운데 경찰도 여성·청소년 정책과 범죄 수사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정책과 수사 간 연계를 강화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3일 생활안전교통국과 형사국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생활안전교통국은 여성·청소년 범죄와 교통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형사국은 범죄 수사를 맡고 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이들은 반기마다 국장급에서 1회에 정례회의를 열고, 분기별로 1회씩 과장급 실무회의를 연다. 정책 추진성과와 현안을 점검하고 법령 및 제도개선과 협조사항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약물운전 처벌강화 관련 협조 ▲상습 체납과태료 징수 대책 마련 협의 ▲소년사건 접수시 학교전담경찰관(SPO) 통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지시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행은 앞서 신년사에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길 바란다"면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범우려자 중심으로 범죄 예방활동을 고도화하고 지역사회와 치안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관계성 범죄 및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교제폭력 통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범죄수사지원시스템(CSS)에 교제폭력 공식 통계를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교통 질서 확립도 강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기초질서 확립을 지시했고, 경찰청은 7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초질서 확립 대책을 추진했는데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이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책과 수사 부분은 업무의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어 상호 보완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사건 수사 등을 조율하고, 현안 대응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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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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