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장은 "소비자보호와 판매책임 강화라는 보험산업의 흐름 속에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보험GA협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험산업이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에 맞춰 GA업권 역시 판매책임과 내부통제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최근 GA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소비자보호 강화 ▲판매수수료 개편 안착 ▲판매채널 책임성 및 내부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사전준비와 시스템(인적, 물적, 기술적)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1200%룰 운영기준 마련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내실화 ▲분급시스템 구축 등 제도 변화가 현장의 혼선 없이 안착하기 위한 과제 및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2026년 5대 핵심 추진과제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동 협업체계 구축 ▲GA 교육기능 강화 ▲전산관리·보안시스템 구축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정책협력 및 대외 네트워크 확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판매책임문화 정착과 업권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립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험소비자의 최대 권익은 유사시 보험금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산업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은 소홀히 되거나 외면받아 왔다. 그간 금융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그 성과가 미흡했다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GA업권과 협회는 '보험금 제때 ‧ 제대로 받기'를 최대 목표로 설정하여 전(全) 업권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임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 인지 ▲수령 가능한 보험금 총액 산정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반 절차 안내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제반 절차의 진행 대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 실천과제의 일환으로 대형GA 74개사가 참여해 오는 29일 '금융소비자보호 협약식'을 개최하고 완전판매 실천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민원 감축을 하며, 고위험계약 관리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개혁회의 미결과제로 남아 있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과 관련해 그간 금융당국이 밝혀왔듯이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및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마무리된 만큼 입법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김용태 회장은 "GA업권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판매책임 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수수료 개편의 분급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권 전반의 장기유지율 제고 등의 수익성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판매채널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준비, 논의,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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