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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미·EU 경제 동맹, 지구촌 경제 '블랙 스완'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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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교역 규모 1.5조~1.7조달러 달해
전세계 공급망 재편과 기회 및 비용
제3국의 부상과 중국의 입지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1조50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과 유럽의 경제 동맹이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로 인해 거대한 교역의 축이 무너질 경우 복합적인 충격이 지구촌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번진다.

미국과 EU는 서로의 최대급 교역·투자 파트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4년 미·EU 간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는 약 1조5,000억달러에 달했고, 이 중 상품 교역만 9,755억달러 수준에 이른다.

유로스타트 집계로는 EU가 미국에 5316억유로를 수출하고 3334억유로를 수입해, EU 입장에서만 2000억유로 가까운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관계가 관세 인상과 수입 규제, 보복 조치 등으로 '실질적인 결별' 수순까지 악화되면 양측 GDP(국내총생산)는 단기간에 0.3~1%포인트 안팎의 충격을 받게 된다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됐다.

브뤼겔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협상 결렬 후 전면전으로 치달을 경우 미국 GDP가 약 0.7% 감소하고, EU의 GDP는 최대 0.5%의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미국이 더 크게 다치고, 유럽은 더 오래 아프다 = 인공지능(AI) 도구를 이용해 관련 보고서를 심층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확인됐다. 관세 전쟁에서 미국은 상대를 때리지만, 실제 비용의 대부분은 자국이 떠안는다는 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키엘연구소(Kiel Institute) 분석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대외 관세 인상에서 외국 수출업자가 실제 부담한 비중은 25% 미만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75~96%는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 몫이 됐다.​

이 구조 때문에 미국에서는 생산비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전망이다.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를 쓰는 미국 제조업 비용까지 함께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흔들리는 미국-유럽 경제 동맹 [AI 일러스트=황숙혜 기자]

그 결과 미국 내 실질 GDP가 줄어들고, 물가가 오르며,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경우 내수까지 식어 '성장 둔화+물가 상승'이라는 최악의 조합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유럽은 다른 방식으로 고통 받을 전망이다. 브뤼겔 연구소와 유럽중앙은행(ECB) 계열 연구에 따르면 관세 충격 자체는 EU의 GDP를 0.3~0.5% 감소시키는 데 그치는 대신, 독일과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특정 업종과 미국 노출도가 높은 국가들이 더 깊은 상흔을 입게 된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 의약품, 패션 등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생산과 고용이 줄고, 달러 강세와 교역조건 악화로 유럽 가계의 실질소득이 깎이는 구조다.​

공급망이 다시 짜이면 생기는 비용과 기회 = 미국과 EU의 결별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을 다시 짜는 문제로 확장된다. 유럽 경제학자들은 EU가 특정 대형 파트너와 상호적으로 교역 장벽을 높일 경우 양측 간 교역이 90% 이상 증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 경우 유럽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얻던 이익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해외에서 값싼 부품을 조달하던 제조업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도 유럽산 기계와 차량, 의약품, 화학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붙으면 결국 더 비싼 제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와 소비자 가격이 함께 오르게 된다. 철강부터 자동차, 항공, 에너지 장비처럼 양측이 깊이 얽힌 산업일수록 타격은 크고, 일부 생산과 투자는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동아시아, 동유럽 등 '제3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단절이 곧바로 세계화의 종말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AI 도구를 이용한 분석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유럽 간 탈동조화를 계량 분석한 연구들은 실제로는 교역이 무너지는 대신 블록별로 재편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미국과 중국 블록 각각이 세계 국가의 약 4분의 1을 끌어들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어느 쪽에도 확실히 서지 않은 채 '제3의 집단'으로 남는 구조가 관측된다. 괄목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의 부분적 디커플링은 세계 복지에 큰 손해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국가는 실질소득이 0.4~0.6% 정도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온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제3국이 채우는 빈자리 = 미국과 EU가 서로를 덜 쓰기 시작하면 그 빈자리는 제3국과 중국이 채우려 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 집행위 시뮬레이션은 미국이 전방위 관세를 올릴수록 미국 기업의 대외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유럽 기업이 제3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일부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린란드 누크에서 펄럭이는 덴마크 국기.[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대로 EU도 미국 시장에서 밀리지만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미국 기업이 물러난 자리를 노려볼 수 있다.​

중국의 위치는 더욱 미묘하다. 이미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지구촌 경제가 '중국 블록'과 '미국 블록'으로의 재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까지 갈라서면 중국은 양측과 개별적으로 거래하며 더 유리한 조건을 요구할 여지가 커진다.

배터리와 전기차, 재생에너지 설비, 기계, 소비재 등에서 중국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 생긴 틈을 파고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경제 전쟁의 부작용으로 중국의 전략적 입지를 오히려 강화해 버리는 그림일 수 있다.​

세계는 '조용한 손실'을 치른다 = 각각 따로 보면 미국과 EU 결별의 수치는 크지 않아 보인다. AI 도구를 이용해 브뤼겔과 유럽연합, 각국 중앙은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EU의 GDP는 대략 0.3~0.5% 줄고, 미국은 0.7% 안팎의 손실을 입으며, 물가는 1%포인트 전후 추가 상승, 일부 산업 및 국가에는 그보다 큰 충격이 가해지는 정도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다 말해주지는 못한다.​ 관세와 디커플링은 처음에는 수출과 수입, GDP 같은 지표를 통해 관측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위축과 생산성 둔화, 기업들의 위험 회피 성향 강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조용한 손실'로 누적될 전망이다.

유럽과 미국이 각자 보호막을 높게 치고 서로를 향해 관세를 겨누는 순간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성과를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양쪽 모두 더 비싼 비용 구조와 더 낮은 성장 잠재력, 더 복잡한 안보·외교 지형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미·EU 경제 동맹이 완전히 깨지는 '극단적 시나리오'는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이미 진행 중인 관세 및 보조금 전쟁과 디커플링 논의를 감안하면 비관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미끄러지는 조짐이 분명히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는 한 가지 결론에서 만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무역전쟁은 없고, 결국 지는 쪽은 세계 경제 전체라는 얘기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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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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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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