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도기욱 경북도의원, 'TK행정통합 졸속처리' 강도높게 비판
[안동·예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28일로 예정된 경북 도의회의 임시회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관련 지차체에 따르면 경북도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통합 의견 청취 건)'을 경북 도의회에 제출하고 경북도의회는 임시회 개최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의 '행정 통합 지원' 방향이 전격 발표되자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같은 달 20일 면담을 갖고 '중단 없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을 밝혔다.

경북도와 대구시 간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급박하게 진전 양상을 띠자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 북부권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이른바 '선 통합 후 조율' 방식으로 추진되는 행정 통합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급물살을 타는 'TK 행정 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권 시장은 "우리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행정 통합이 무산된 경험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안동은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통합 특별시청 소재지의 안동 명시▲기초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 이양과 재정 자율권 배분 ▲기초·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 특례의 명확한 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통합 특별시의 명칭 '경북특별시' 지정▲북부권 발전을 위한 분명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 선행 등을 'TK 행정 통합' 원칙과 조건으로 제시했다.
권 시장은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 통합은 어쩌면 마지막 승부수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발전적 미래와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한 마지막 승부수 앞에서.함께 더 치열하게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안동은 서두르는 선택이 아니라 함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기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도 "도민의 입장과 이익,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배제한 채 책상머리에서 결정하려는 추진 방식"이라며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 의원은 지난 22일 '급조·밀실, 대구·행정 통합 시(市), 과연 도민은 있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행정 통합은 도민의 위상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경북도는 도민과 단 한 차례의 공식적 논의 없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했다"며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충분한 소통도 없이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협의를 마쳤다고 발표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또 "대구 시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광역 행정 체계 개편이라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논의할 권한과 책임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권리 능력이 불분명한 상대와의 협의를 근거로 행정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 의원은 ▲실질적인 통합 효과 기대 불분명 ▲정부의 20조 원 재원 조달의 구조적 한계▲지방 재정 자율성의 제약▲통합 재원 배분 과정의 구조적 불평등 등을 '행정 통합' 관련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도기욱 도의원은 "행정 통합은 게임처럼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 경북도의 미래가 걸린 선택"이라며 "섣부른 결정보다 절차를 바로 세우고,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절차적 민주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지난 23일 경북도가 '통합 의견 청취 건'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28일 임시회를 열고.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여부' 등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북도의회 행정통합특별위원회도 도의회 임시회 개최 하루 전인 27일 3차 임시회를 열고 'TK 행정 통합' 관련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