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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민자사업 통과…구미 바이오가스·서울 제물포터널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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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투심, 도로·환경 2건 의결
통행료 인하·악취 해소 기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과 서울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총 7000억원 규모 민자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서면서 지역 환경 개선과 수도권 교통 여건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과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사업은 환경 분야 1건과 도로 분야 1건으로, 총사업비는 7000억원 규모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전경[사진=뉴스핌DB]

이로써 총 사업비 1909억원 규모의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이 확정됐다.

이 사업은 구미·칠곡 지역에 산재한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 575톤 처리 규모의 광역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255톤(일), 음식물류폐기물 190톤(일), 분뇨 30톤(일), 가축분뇨 100톤(일)을 통합 처리하는 구조로, 기존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분산 처리하던 시설을 하나로 묶는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신규 또는 교체 시설에 통합 처리시설 설치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사업으로 처리 효율성과 안정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본다. 사업기간은 건설 48개월, 운영 20년이다.

총사업비 5169억원 규모 서울시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실시협약 변경안도 함께 의결됐다. 제물포터널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잇는 총연장 7.53km, 왕복 4차로 지하 고속화도로다.

이번 협약 변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 요구와 법령 제·개정, 자금 재조달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정차 통행료 납부체계인 스마트톨링 도입, 내부 정화시설 구축, 운영시간을 기존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처는 협약 변경이 이뤄질 경우 향후 통행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업기간은 건설 66개월, 운영 30년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현재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민자 활성화, 민자에 국민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전직원 소통 간담회'에 참석 일하는 방식, 직원복지, 역량개발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다.[사진= 기획예산처 ] 2026.01.12 photo@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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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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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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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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