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획예산처가 재정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관리 방식을 개편한다.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주요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단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 150명 내외 전문가로 이뤄진 '통합 평가단' 구성…시민사회 10% 참여

의무지출 확대와 저출산 대응 등에 따른 재정지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성장률 둔화로 세수 기반이 약화하면서 재정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인 재정 성과관리와 지출구조조정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 체계 확립 ▲성과관리의 내실화로 재정운용 피드백 강화 ▲성과관리 결과의 투명한 공개로 재정 책임성 제고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신설해 전문가 평가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부처 자체평가'와 '재정당국 평가'로 나뉘어 있던 이원화체계를 통합평가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평가단은 15개 분야의 150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평가에 참여한다. 시민사회 인사는 약 10%를 포함해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의 낭비와 비효율성을 점검한다.

사업별 구조조정 실적과 평가 결과는 오는 8월부터 '열린재정' 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국민이 부처별 성과관리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자료도 제공된다.

◆ 부실 사업 내년 예산서 감액·폐지…기금·심층평가, 실효성·혁신성 강화

평가는 주요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예산을 조정하거나 감액한다. 기존의 '우수·보통·미흡' 등급 체계를 '정상추진·사업개선·감액·폐지·통합'으로 변경해 평가 결과에 따라 부실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

보조사업 관리도 강화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주기를 현행 3년에서 매년 평가로 변경한다. 현재 전체의 3분의 1 수준만 실시되는 연장평가를 전 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보조사업 연장평가와 복권기금평가를 통합 성과평가 안으로 흡수해 일원화한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기금평가는 실효성을 높이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개선된다. 다부처·대규모 사업과 의무지출 사업, 시범 및 신규사업 등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1년 이상 추적평가도 가능하게 했다. '1프로그램 1성과지표' 제도도 신설해 부적절한 세부사업을 개선하도록 한다.

기금평가에서는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코스닥·벤처 등 혁신성장 분야 투자를 장려하고, 기금의 공적 역할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편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처와 국민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엄격하고 체계적인 지출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통합 성과평가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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