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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오세훈 제안 거부..."무능·무지성의 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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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서울 버스 파업 원인 지적
필수공익사업 지정 헌법 침해 우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혁신 제안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버스 파업의 원인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통 행정'으로 규정하고,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며 "지난 13일 시작된 파업 역시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며 "지난 13일 시작된 파업 역시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정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며 "무엇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 지사는 서울시가 경기도를 포함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명백한 '물타기' 의도"라고 비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에 반대하는 의미로 이날 관련 회의에 불참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반복되는 운행 중단과 재정 부담은 제도적 혁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오 시장을 향해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서울 버스 파업 당시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의 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선제적으로 도입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 일부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등 도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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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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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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