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 지정 헌법 침해 우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혁신 제안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시 버스 파업의 원인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통 행정'으로 규정하고,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은 오 시장의 불통이 낳은 혼란"이라며 "지난 13일 시작된 파업 역시 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이 정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파업이 반복되니 파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무능과 무지성의 소산"이라며 "무엇보다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김 지사는 서울시가 경기도를 포함한 10개 시도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한 것을 두고 "자신의 무능을 희석하려는 명백한 '물타기' 의도"라고 비난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에 반대하는 의미로 이날 관련 회의에 불참했다.
김 지사는 대안으로 '버스 준공영제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반복되는 운행 중단과 재정 부담은 제도적 혁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오 시장을 향해 "기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서울 버스 파업 당시 128개 대체 노선에 1788대의 버스를 집중 배차하고, 선제적으로 도입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 일부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등 도민 불편 최소화에 나선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