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6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 구속영장에 대해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영장"이라며 공천뇌물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의혹 제기 후 38일 만에 낸 영장은 뇌물죄마저 빠진 부실영장"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찰이 강선우와 김경 사이에 주고받은 1억 원 수수에만 영장을 집중시키고, 김경의 당비 대납이나 불법 부당한 당원 모집, 윗선의 묵인 등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 자체에 관한 문제는 영장에서 일절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정당의 공천 업무는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라며 뇌물죄를 뺐지만, 이미 공천헌금 수수를 뇌물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음에도 '공천헌금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실영장을 낸 이유가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을 강선우·김경 개인 비리로 축소하는 꼬리 자르기식 부실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 공천뇌물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마귀'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동원해 국민 편 가르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한밤중 SNS로 '똘똘한 한 채'로의 갈아타기 움직임을 경고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세제 개편까지 시사했다"며 "부동산 수요 억제를 핑계로 전방위적인 세금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주택 서민의 가장 큰 고통은 이재명 정권의 10·15 대출 규제"라며 "신혼 다둥이 청약 당첨자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못 할 위기에 몰려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10·15 부동산 규제대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대출 제도가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당첨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공급과 거래 정상화가 핵심'이라고 했던 공약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중과정책 시즌2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6000만 원에 매입한 분당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아파트를 매도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받아 27억5000만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재건축·불로소득 수혜자산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부모가 살던 용인 아파트는 매물로 내놓으면서 자산 가치가 높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끝까지 보유하며 똘똘한 한 채를 지키고 있다"며 "정작 본인들은 똘똘한 한 채와 재건축 호재를 그대로 누리면서 다주택자가 마귀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편 가르기에 앞장서는 위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선거권자가 15만40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된다"며 "2025년 기준 중국인 선거인 수는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 중 81%인 11만3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 3년만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이 부여되는데, 그 3년간 실제로 살았는지는 전혀 무관하다"며 "선거권 취득 이후 해당 외국인이 지금도 국내에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다가 선거철에 맞춰 잠시 입국해 투표하는 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외국인 원정 투표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체류 자격 취득 후 경과 기준을 5년으로,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4년간 국내에 730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우리나라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국가의 국민에게만 투표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59억 달러로, 지난해 11월까지 4306억 달러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12월에 26억 달러, 1월에 다시 21억 달러나 줄었다"며 "두 달 만에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간사는 "한국은행은 외환이 감소한 이유로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과 손잡고 환율 방어에 외화를 투입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민연금은 얼마나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수차례 자료 요구를 했지만 묵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범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중수청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상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거대 권력이 이제는 수사권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겠다는 독재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 간사는 "중수청은 효율적인 수사가 아니라 수사 방해와 핑퐁 게임을 양산할 것"이라며 "중수청이 담당하겠다는 9대 범죄는 경찰의 수사 범위와 대부분 중복되고, 공직자 범죄도 공수처와 겹쳐 경찰청마저도 수사 지연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6만5000여 개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이미 사고가 알려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국민의힘은 오늘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 문제와 대책에 대해 과방위 위원 전원 일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오전 10시에 연다"며 "미국 정부와 의회에게 쿠팡 정보 유출 사태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통일부가 DMZ법을 국방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의견 조율 없이 추진해 물의를 빚었다"며 "이번에는 국방부가 통일부와 협의 없이 DMZ 남측 구역 가운데 철책 이북은 UN사 관할, 철책 이남은 한국군 관할로 나누는 방안을 UN사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과연 이 정부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는 NSC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조율과 외교 안보적 파급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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