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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유령 코인 자산' 가능 구조…가상자산거래소 구조적 허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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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량 12배 유통 '초유의 사태'…거래소 전면 재점검 목소리
"정상 구조였다면 불가능"...업비트·코빗 등 안전성 강조
대주주 지분 제한 힘 실리나…업계는 "거버넌스 문제 아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가 발생하며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보유 자산과 전산 장부가 연동되지 않은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시스템 안정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로 인해 총 62만 BTC가 오지급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 6일 발생한 비트코인(BTC) 62만 개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상 차원에서 일주일 전체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9일 0시부터 오는 15일 밤 11시59분까지 총 7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를 0%로 적용한다. 사진은 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 2026.02.09 mironj19@newspim.com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6000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보유량의 12배를 웃도는 규모가 전산상 지급·거래되며 시장에 유통됐다. 사고 당시 빗썸 내 비트코인 유통량은 기존 4만6000개 수준에서 66만 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실제 보유량을 초과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17%가량 급락했다.

시장에선 명백한 내부통제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전산상 지급되는 상황은 원천적으로 차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는 빗썸이 실보유 자산과 전산 장부를 실시간으로 연동하지 않은 채 운영해왔음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과 무관하게 전산상 지급이 가능했다는 점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유 자산과 지급 시스템이 분리돼 있었다는 의미로 심각한 내부통제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1세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검증 없이 규모를 키워온 측면이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감독 사각지대 문제가 드러난 만큼, 빗썸뿐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내부통제와 시스템 신뢰성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국내 거래소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 가능성도 제기한다. 빗썸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장부 거래(오프체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부 거래는 내부 데이터베이스(DB) 상 숫자만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별도 블록체인 기록(온체인)을 거치지 않은 채 사후 정산을 통해 실보유 자산과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불일치를 즉각 차단하지 못할 경우 '유령 자산'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거래소들은 빗썸 사태와 무관하다며 시스템 안정성을 강조했다. 업비트는 실보유 자산만 지급되도록 설계된 이중 통제 장치와 온체인·DB 실시간 대사 시스템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자산 이동 시 다단계 승인·검증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코빗은 이중원장(Double-Entry) 방식으로 출금과 입금이 동시에 성립되지 않으면 기록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인가 요건으로 대주주 지분 분산 필요성을 제시해 왔으나, 업계는 산업 위축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드러나면서 규제 강화 여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다만 업계는 지분 제한이 해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오입금 사고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책임 있는 경영진의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 구조 덕분"이라며 "촘촘한 안전장치를 이미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수 역시 "이번 사고는 의사결정 거버넌스 문제라기보다 시스템적·기술적 오류에 가깝다"며 "대주주 지분을 제한한다고 해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발견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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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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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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