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비정상적인 가속을 무력화하는 장치다. 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RPM(엔진 분당 회전수)이 4500RPM에 도달할 경우 작동한다.

올해 정부는 만 65세 이상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그 안전성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일 15명의 사상자를 낸 종로 택시 돌진사고와 같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기반의 사전 예방적 대책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출처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 총 건수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건수는 ▲2021년 42건 중 21건 ▲2022년 60건 중 25건 ▲2023년 86건 중 62건 ▲2024년 120건 중 7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택시·화물 등 사업용 차량 사고는 일반 차량 대비 운행시간이 길고,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비율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은 14.9%인 반면, 사업용 운전자는 25.3%에 달한다.

이번 사업은 만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차량(최대적재량 1.4톤 이하)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추진한다. 1차 공고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접수한다. 2차로 개인택시·화물차의 신청기간, 접수처, 접수방법은 3월 중에 별도 공고할 계획이다.

보급 지원규모는 총 3260대다. 각각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 50% 보조),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 80% 보조)을 지원한다. 

TS는 오는 11일 4개 운수 단체(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고령 운수종사자 페달 오조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급을 총괄하고, TS는 공고와 대상자 선정 등 사업 집행을, 운수단체는 신청서 접수 및 홍보를 담당해 협력한다.

업무협약 체결 이후에는 장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하고자 시연·체험 행사가 열린다. 체험은 정차 후 가속 억제, 후진 시 가속 억제, 40~50km/h 주행 중 가속 억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진행된다.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충분히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신속히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