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내수 약화·저출산 문제로 연결 가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주택가격 상승이 청년층의 소비와 후생을 악화시키는 반면, 고령층과 다주택자에게는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가격 상승이 젊은 층의 소비 위축과 세대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주택가격 상승이 연령별 소비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결과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는 주택가격 상승 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소비의 주택가격 탄력성은 25~39세 -0.301, 40~49세 -0.180으로 추정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다. 반면 50~64세는 -0.031로 유의하지 않았고, 65~69세는 0.135로 소폭 양(+)의 효과가 관측됐다.

즉, 주택가격 상승이 젊은층에게는 주거비 부담 확대와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제약하는 반면, 이미 자산을 상당 부분 축적한 고령층에게는 보유주택 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경로를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담보가치 상승에 따른 유량효과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저량효과 ▲주택구매를 위한 저축 확대에 따른 투자효과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젊은층에서는 향후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확대와 차입 부담 증가가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조모형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에서도 세대 간 차별적 효과가 확인됐다. 주택가격이 5% 상승할 경우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감소한 반면, 50세 이상 가계의 후생은 0.2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유주택자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50세 미만의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가 거주 1주택자라 하더라도 향후 주거사다리 상향이동을 위한 추가 저축과 차입 확대가 필요해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고령층과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 가치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가 우세하게 작용했다.
주진철 경제모형실 금융모형팀 차장은 "주택가격 상승은 청년층의 소비위축에 따른 내수기반 약화에 더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청년층의 만혼, 저출산 등과 같은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대심리에 기반한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정책을 다각도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