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스핌] 남성봉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정의당 양산위원회의 나동연 양산시장과 양산시의 시장 며느리 관련 토지변경 특혜제기 등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2일 입장문을 내고 시정전체를 모독하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지적했다.

양산시는 행정 기본원칙을 제외한 특정필지 소유관계만 부각한 도시관리계획을 도외시한 내용으로 보도되면서 행정의 투명성 보호와 시민혼란을 막기 위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시는 도시계획은 '사람'이 아닌 '입지'를 보고 수립하는 공적설계로, 도시관리계획은 특정개인의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해당지역의 인구 수용능력,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종합 판단해 '면(面)' 단위로 설계되는 법정계획임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무단계에서 토지소유주 사전확인은 불가능하며 해서도 안되는 일로 시의 행정시스템상 입안단계에서 소유주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도시관리계획은 기초지자체가 입안하고 광역지자체가 승인하는 다층적 검토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의 부결결정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이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통상적 행정 환류과정 중 하나로, 이를 마치 특혜의혹이 입증돼 제동이 걸린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언론의 자의적 비약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양산시의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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