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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사법개혁, 2월 안에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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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도입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공언했다.
  • 정 대표는 헌법 정신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개혁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대를 희대의 뒷북으로 비판했다.
  • 아울러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파탄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가볍고 유치하다며 무례 행위로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수회담 파탄낸 장동혁, 초등학생보다 유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을 증원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은 2월 임시국회에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반드시 처리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헌법 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으로 처리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재판소원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 갈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사법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1년도 넘게 사법개혁안을 놓고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희대의 뒷북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사법개혁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pangbin@newspim.com

아울러 정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파탄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가볍기 그지없고 초등학생보다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어제 예정된 영수회담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쟁을 떠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는 취지"라며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에 대한 무례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무례"라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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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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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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