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올해도 단속 및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 등 마약류 대책을 강화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유엔마약범죄사무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마약의 생산·유통·투약이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2만3000여명의 마약류 사범이 검거됐는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오전 올해 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30대 이하의 청년 마약류 사범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신종마약이 수사망을 피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국조실 외에도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해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하고 대응 현황 등을 논의했다.

윤 실장은 그간 정부 노력에 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의 치료·재활 참여율이 3년 전에 비해 최근 2배 이상 상승했고, 2개뿐이던 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 부처가 합심해서 발빠르게 그리고 단호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에는 앞서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마약류 현안을 고려한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도 발굴했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항만,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 마약류 유입 취약지역에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단속을 통해 마약류 사범 2만3403명을 검거, 마약류 1156.4㎏를 압수한 바 있다.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한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과 협력도 강화한다 주요 공·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폐쇄회로(CC)TV 영상 감시기술 및 전자코 등 수사기법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게 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에 기반한 중복·과다 처방 기관 선별 체계도 강화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일상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소년보호시설·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 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한다. 중독 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투약사범 전담시설 수용 인원도 늘리고 사례관리부터 출소 이후 사회재활까지 전주기에 걸쳐 관리한다.

윤 실장은 "현재 전국 17개 재활센터에서 상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 무료로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다"며 "예방교육과 치료·재활 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이 부처별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도 공유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검 합동수사본부 중심 국제공조팀을 운영, 해외 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조를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시행한 국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현재는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지만, 향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센터 등 전국으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 대응을 강화한다. AI 기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오남용을 정밀 탐지한다.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윤 실장은 "최근 ADHD 치료제, 다이어트약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문제되고 있는데, 청소년 인식 결과를 보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라며 "청소년 대상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 학부모님과 선생님 대상 적절한 예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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