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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친한계 "지선 포기 선언"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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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 찬탈·정치보복" 강력 비판
박정훈 "장동혁 이적행위...당대표 자격 없어"
'소장파' 대안과 미래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행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자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정치적 상황이나 여론 지형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강조했지만, 친한계의 공개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배현진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2.09 pangbin@newspim.com

한지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서울시당위원장 징계는 다가올 서울 선거 패배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선거 필패의 책임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드리울 암울한 미래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권력은 견제될 때만 부패하지 않는다"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향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건강한 야당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당 윤리위 결정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승리를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패배를 위한 전략인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의원은 보다 직접적으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며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당원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단순한 자해극이나 해당행위가 아니라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성국 징계에 대한 보복이자, 서울시당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한 찬탈행위"라며 "현 지도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TK조차 민주당을 이기지 못하는 갤럽조사까지 나왔다"며 "장동혁 체제가 들어선 후 당은 윤어게인 세력에 포획돼 분란이 이어졌고, 정부와 여당은 우리당을 없는 당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장동혁 체제가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조롱까지 하는 판"이라며 "지도부 총 사퇴는 물론이고, 제 정신이 아닌 윤리위원장을 임명해 당을 파국으로 몬 장동혁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은 2024년 총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역 인근에서 박정훈 송파갑·배현진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4 leehs@newspim.com

안상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독립기구여야 할 윤리위가 장동혁 지도부의 취향을 저격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또한번 반복했다"며 "전두환 미화 논란 끝에 고성국 징계가 결정되자마자 이뤄진 정치보복이자, 당내 비판세력을 제거하고 공천권을 강탈하는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충분한 소명은 온데간데 없이 이뤄진 이번 징계는 지방선거 포기선언이자 닥치고 당권수호로 읽힌다"며 "전국 시도당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선거로 당선된 시당위원장을 직무정지시키면서, 6개월 넘게 준비해 온 시당 선거 조직은 바야흐로 붕괴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직 재건에 걸릴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고 있는 길이 진정 보수정당의 미래를 위한 길인지, 국민과 당원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윤리위 결정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장동혁 대표와 당 지도부에 "지금 당원에 대해 진행되는 모든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초재선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이 모임을 갖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 2026.01.20 pangbin@newspim.com

대안과 미래 소속 고동진, 권영진, 김건, 김성원,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형동, 박정하, 박정훈, 서범수,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용원, 이성권, 정연욱, 조은희, 진종호, 최형두 의원은 입장문에서 "윤리위 징계로 전직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당에서 쫓겨났고,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수도 서울의 선거를 준비하던 배 의원마저 징계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통합해야 할 당이 계속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택하는 '자해행위'"라며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구성권 간 다름과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의 기본 기능으로 풀어보자는 제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정해진 규칙에 복종하는 훈련소에서 훈련소장의 말을 따르지 않는 교육생만 골라 징계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며 "권력에 대한 비판이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배 위원장이 자신의 SNS에 일반인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해당 행위가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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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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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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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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