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약 범행으로 두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가 또다시 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돼 결국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합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2월 서울 강남구의 음악작업실에서 대마 0.5g을 흡입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 해 9월과 12월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양형이 과중하고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마약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21년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2023년 5월에는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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