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미래, 시의회] ④현장민원관과 '규제없소'...서울시민의 시의회 사용법

기사입력 : 2026년02월28일 07:05

최종수정 : 2026년02월28일 07:05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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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5일 시민 주권 강화 시대에 맞춰 현장민원담당과 신설 등 소통 창구를 확대했다.
현장민원담당과는 지난해 민원 1485건 중 239건 현장 조사와 266건 간담회를 통해 버스정류소 의자 설치 등 개선을 이끌었다.
규제없소 프로젝트와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버스의자부터 보행로 개선까지…시민 제안이 바꾼 서울
생활 속 불편 해결 창구 넓혀…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도 운영

오는 6월 3일, 서울의 향후 4년을 책임질 제12대 서울시의원들이 선출된다. 연간 63조원에 달하는 거대 서울시 살림을 감시하고, 서울시 삶의 규칙인 조례를 만드는 시의회는 미래 정치 리더의 산실이기도 하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역사,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집중 조명한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의회는 시민 주권 강화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있다.

현장 민원 담당과 신설을 통한 직접 현장 조사, '규제없소' 프로젝트,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주민조례청구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이 일상 속 불편과 행정 문제를 직접 의회에 전달하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한층 넓어진 셈이다.

현장민원과는 동작구 교통행정과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 대림초등학교 버스정류소에 간의 의자를 설치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직접 현장 조사하는 '현장 민원관' 제도...버스정류소 간이 의자 설치부터 지하보도 조명 개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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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기존 민원 조직을 확대·개편해 '현장 민원관'을 신설하고 시민 밀착형 민원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2024년 1개 팀 4명이었던 조직을 4개 팀 13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후 조직 개편을 통해 명칭을 '현장민원담당과'로 변경하고, 3개 팀 14명으로 인원을 증원했다.

현장민원담당과는 의회신문고나 의원실로 접수된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민원인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의회신문고는 시정 및 의정활동에 대한 진정, 건의 등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통로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해당 부서로 넘기는 방식과 달리, 현장민원담당과가 직접 현장을 조사한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과 관계 기관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어 갈등 사안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재 역할도 수행한다. 처리 결과는 의회신문고에 게시된다.

지난해 접수된 1485건의 민원 가운데 현장민원담당과는 239건의 현장 조사를 하고, 266건의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민원담당과에 제출된 주요 민원 가운데는 서울 대림초등학교 인근 버스 정류소 간이 의자 설치,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 개찰구 내 주변 아파트명 표기, 강서구 화곡터널 일대 보행 환경 개선, 금천구 시흥동 교차로 주변 보행로 확보, 신길 지하보도 조명 환경 개선 등이 있다.

이들 사안은 현장 확인과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다.

현장민원담당과에서 처리하지 않은 보통의 의회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7일(또는 14일) 이내 처리되고 결과가 통보된다. 처리가 곤란할 때는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준다.

◆ "규제가 불합리해요"...시민 제안 규제개혁 '규제없소' 프로젝트 시행 중

실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시민 제안을 받는 '규제없소' 프로젝트도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됐다.

시민들은 불합리한 규제 바로잡기, 행정절차 간소화,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제거처럼 소소하지만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실제 제정되거나 개정된 사례는 없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특별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50일간 운영됐다.

주로 서울 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제보받는다.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 처리된다. 다만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제보 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시의회에 조례 제·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만 18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청구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고 서울시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어야 한다.

청구자는 서울시의회를 방문하거나 '주민 e직접'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6개월 이내 2만5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은 수기 서명과 전자서명 모두 가능하다. 이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수리 또는 각하 절차를 진행하고 지방의회 심사로 넘어간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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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