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기획예산처는 조용범 예산실장 주재로 '202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논의하는 시민단체·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두 차례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 단계부터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첫 사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획처는 재정 관련 각종 통계·사업설명자료·지출구조조정 내역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기존 300명에서 600명으로 두 배 확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획처는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적 난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핵심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소규모 비효율·낭비성 지출까지 세심하게 발굴하겠다고 했다. 올해 신설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는 방안 설명도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 구조 전환의 방향성과 성과 환류 체계 구축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예산편성 기준은 향후 재정을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부분을 절감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재정의 구조 전환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민생과 미래, 지역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재정사업 성과평가 단장)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결과가 예산안에 환류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성과평가 결과가 정책 과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재정연구원 김현아 본부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저출산·고령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환경 변화 속에서 재정의 중장기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민생 안정과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함께 중장기 재정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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