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뉴스핌] 남효선 김용락 기자 = 국민의힘이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필리버스터 중단'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여전히 국회 법사위 상정조차 안 되면서 'TK통합특별법' 무산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TK 통합법 더 미룰 이유 없다"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신속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3·1절인 1일 자신의 SNS에 "원칙대로 처리하십시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더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 발전 과제인 만큼, 법사위가 결정을 미루며 '상원'처럼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국회가 광주·전남 지역 법안은 신속히 의결하면서, (의총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우리 지역 법안은 뒤로 미룬다면 국민께서는 이를 형평과 원칙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형평론을 강조하고 "행정통합은 어느 한 지역만의 이해가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축을 세우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거듭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또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해야 할 법사위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지역 살리기 법안의 발목을 잡는 '상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 심사를 하지 않아 행정통합이 무산된다면 대구·경북의 자존심을 짓밟은 명백한 폭거다. 법사위의 즉각적인 논의 재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부의장은 "특히 대구·경북 통합은 산업 재편, 인구 감소, 청년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지"라며 국회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을 거듭 부각하고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신속히 심사·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TK 정치권에서는 여대야소 구도에서 민주당이 'TK통합특별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이번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민주당이 '국민의힘 책임론'을 앞세워 'TK통합특별법안'을 계류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면서 'TK통합특별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남광주행정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광주·전남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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