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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한·독 '6척씩 분할 발주'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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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톤급 12척 CPSP…태평양엔 KSS-Ⅲ, 대서양엔 212CD 검토
2032년 vs 2035년, 납기·NATO 동맹 앞세운 한·독 '패키지 승부'
'규모의 경제' vs '투자 패키지'…분할 시 한국 車투자 축소 카드도 부상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캐나다가 최대 60조 원 규모의 차기 초계 잠수함 도입 사업(CPSP)에서 한국과 독일에 각각 6척씩 나눠 발주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우리가 약속했던 캐나다 내 자동차 공장 투자 구상을 뺀 '축소 패키지'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0조 원 CPSP, 한·독 6척씩 분할 카드 부상 = 캐나다 연방정부는 노후한 빅토리아급(영국제)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3000t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도입하는 CPSP를 추진 중이며, 획득·유지·정비(MRO)를 포함한 총 사업 규모는 최대 약 60조 원(약 600억 캐나다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최종 후보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와 한국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 2파전으로 압축됐고, 양측은 3월 2일(현지시간) 최종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캐나다 유력지 글로브앤메일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TKMS와 한국 업체를 동시에 선정해 12척을 절반씩 나누는 방안을 저울질 중"이라며, 대서양에는 TKMS의 212CD급 6척, 태평양에는 한화오션의 KSS-Ⅲ 배치Ⅱ급 6척을 배치하는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앵거스 탑쉬 캐나다 해군사령관(중장)이 강동구 해군 잠수함사령관과 함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인 안무함 내부를 둘러보며 관계관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해군 제공] 2026.03.04 gomsi@newspim.com

◆사업자 결정, 4월로 당겨질 수도 = 당초 캐나다 정부는 결과 발표 시점을 올해 6월쯤으로 시사했으나, 글로브앤메일과 CBC 등은 "마크 카니 총리실이 결정을 앞당겨 이르면 4월 4일에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지난해 9월 뉴욕 기자회견에서 "단일 함대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며 단일 기종 선호를 내비친 바 있어, 군수 효율을 중시하는 총리실과, 한·독 양측의 투자 패키지를 동시에 끌어안으려는 관료·산업계의 이해가 충돌하는 구도다.

그럼에도 캐나다 내부에서는 "독일 잠수함 강국과 신흥 공급국 한국을 동시에 활용하면 군사·산업 측면에서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실리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12CD는 대서양, KSS-Ⅲ 배치Ⅱ는 태평양 배치 구상 = TKMS는 독일·노르웨이가 공동 개발 중인 212CD급을 제안했다. 이 함급은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차세대 AIP(공기불요추진) 디젤잠수함으로, 북대서양 등 저수온·고난류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가 강점이라는 게 독일 측의 설명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우리 해군 장보고-Ⅲ KSS-Ⅲ 배치Ⅱ급을 내세웠고, 일부 선박은 이미 진수·전력화돼 있으며 추가 건조도 진행 중이라는 '레퍼런스'를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

글로브앤메일과 캐나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대서양 연안에는 TKMS 212CD 6척을, 태평양 연안에는 KSS-Ⅲ 배치Ⅱ 6척을 배치하고, 태평양 전력은 인도·태평양(특히 동북아·동남아) 작전까지 염두에 두고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앞줄 왼쪽 세번째), 김민석 국무총리(앞줄 왼쪽 두번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 등이 한화오션이 건조한 잠수함인 장영실함에 올랐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2026.03.04 gomsi@newspim.com

◆2032년 vs 2035년…납기 경쟁도 '한·독 대결' = 한화오션 측은 "2032년 첫 함 인도, 2035년까지 5척 인도 가능"이라는 비교적 빠른 일정과, 한국 해군에 이미 배치·운용 중인 플랫폼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TKMS는 글로브앤메일 등에 "2035년 이전에야 첫 인도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일정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하지만, 독일과 캐나다 모두 나토(NATO) 회원국이라는 점을 들어 잠수함 기술·교리 호환성, 북대서양 운용 경험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군사 성능 외에 '산업 인센티브'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았고, 이에 따라 한·독 양측은 수백억 달러(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일자리 패키지를 제시하며 "국방+제조업 패키지 딜" 양상으로 경쟁이 격화됐다.

◆한국 측, '자동차 투자' 조정 가능성 = 캐나다 정부·의회 일각에서는 "한·독 분할 발주 시 부품 조달·정비 체계가 복잡해지고, 승조원 교육·탄약·훈련 체계도 이원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니 총리가 '단일 함대의 경제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비용·운용 부담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분할 발주 때는 두 나라로부터 동시에 산업 투자·기술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만큼, 캐나다 정부가 정치·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타협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브앤메일은 "잠수함 강국 독일과 경쟁하는 한국이 계약 일부라도 따낸다면,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주요 업체로 도약하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측 제안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수소에 이르는 방대한 투자 패키지가 검토됐다. 하지만 최근 캐나다·한국·독일 언론 보도들을 종합하면 "완성차 공장 같은 대형 자동차 설비 건설은 최종 제안서에서 빠졌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한국 측 제안의 경우, 캐나다가 독일과 물량을 절반씩 나눌 경우, 애초 구상했던 자동차 분야 대형 투자는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배터리·수소·철강·부품 협력 중심으로 패키지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물밑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도 현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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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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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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