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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신제국주의' 中 양회서 글로벌 리더십 세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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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04일 베이징에서 양회를 열었다.
  • 리창 총리가 05일 정부업무보고에서 2026년 GDP 5% 성장 목표와 국방 예산 7.2% 증액을 제시했다.
  • 미국 이란 급습에 맞서 평화 중재자 이미지를 강조하며 대미 강경 메시지를 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일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5% 성장률 제시 예상
양회무대 미국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 내놓을듯
글로벌 다자주의 공동번영 평화의 수호자 자처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경제·사회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양회(兩會, 전인대와 전국정협)가 4일 베이징에서 막을 올렸다. 기술 및 무역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만큼 양회에 쏠리는 지구촌의 관심도 각별하다. 올해도 중국 양회 취재 보도에 매달리는 외국인 기자 수만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5일 국무원 총리(리창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다. 이 문건에는 2026년 GDP 성장률 목표와 R&D 및 국방 예산 증액 등 나라 운영의 종합적인 사항이 담긴다. 양안 문제와 대외 정책(미국 관계) 메시지도 드러난다. 보고서는 한마디로 중국 사회를 조망할 수 있는 커다란 창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국회 격인 양회는 통상 나라 운영의 1년 청사진을 밝히는 정치 행사지만, 올해는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 2026년~2030년) 원년이어서 미래 5년 국가 비전을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을 끈다. 중국은 14.5 계획 기간(2021년~2025년) 개발도상국 최초로 기술 선도국이 됐음을 강조한다. 이 기조를 이어 15.5 계획 기간에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린 기술 자립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 목표도 2023년에 이어 올해까지 4년째 5% 내외로 제시할 것으로 점쳐진다. 글로벌 침체 속에서도 2023년부터 3년 동안 중국의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에 부합하는 5.2%, 5.0%, 5.0%에 달했다.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지만 올해도 5%나 4% 후반대 성장 달성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앞서 중국은 여러 회의를 통해 내수 증진을 위해 한층 적극적인 재정과 통화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에도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일 전망이다. '맑은 날에 폭우를 생각해 창문을 손질하고 평화 시기에도 전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未雨绸缪, 居安思危)'은 중국 공산당의 오랜 전통이다.

시진핑 주석은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 선 칼이 목 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 있다"며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군만이 평화와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첩경이라는 게 중국의 판단이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 중국은 최근 수년간 국방 예산을 매해 7.2% 증액해 왔다. 올해도 국방비를 7.2%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기반의 전투 체계와 드론 및 로봇 군단, 정찰 및 감시(ISR) 고도화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여느 때와 달리 올해 특히 주목되는 중국 양회의 관전 포인트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 즉 G2 국가로서의 대외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드러날 미국에 대한 메시지다. 미국의 이란 급습으로 중국 사회엔 힘이 곧 평화의 기초이며 미국은 믿기 힘든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마치 중국이 미국을 극도로 경계하고 의심했던 과거 마오쩌둥 시절을 연상케 한다.

미국의 이란 급습에 따른 전쟁이 자국과 함께 전 세계에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데 대해서도 중국은 이번 양회 무대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강도 높은 성토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3월 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차질이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중국 환구시보는 양회 개막에 맞춘 논평에서 미국을 '신제국주의'로 지적하면서 워싱턴의 패권적 행태에 세계가 함께 대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신문은 '미국 편에 서거나 혹은 핵무기 보유,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지도자가 살해되고 석유 약탈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미국 컬럼비아 대학 학자의 말을 인용, 신제국주의적 미국 행태를 꼬집었다.

4일 양회 일로 베이징을 찾은 장쑤성 학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패권적 대외 전략은 국제법을 무시한 폭력과 다름없다며, 협상 도중 상대국을 공격하는 행위는 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우호적 인수' 발언과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에 대해선 주권국에 대한 인식이 마치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CEO 교체와 같다며 혀를 찼다.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언제부턴가 매년 열리는 양회도 경제·사회 등 중국 국내 정치 행사를 넘어 국제 관계를 둘러싼 중국의 대외 정책과 글로벌 전략 면에서 훨씬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무역 같은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 사회 많은 나라를 상대로 전과 비교가 안 되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양회 직전 돌발적으로 감행된 미국의 이란 공격은 중국에 있어 양회 무대를 빌려 '국제질서 수호자'이자 '공동번영의 리더국'임을 선전하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중국은 2026년 양회 무대에서 국제사회가 단결해 다자주의 질서를 존중할 것을 내세우면서, 무력에 의한 주권국 위협 및 즉각적인 전쟁 도발 중단을 요구하며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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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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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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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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