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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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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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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유튜브를 통해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전시행정으로 비판하며 성동구청장 12년 성과와 주거·교통·AI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 이재명 정부 뒷받침과 시민주권 서울을 강조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 10년간 구호만 요란"
"시민 불편 제거하고 물꼬 터줄 것"
"공급은 빠르게, 집값은 실속 있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정원오TV'에 공식 동영상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주 APEC을 발판으로 한, 세계 각국과의 정상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은 어떻냐. 오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시정은 거창한 구호만 요란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만 부풀렸을 뿐, 전셋값은 오르고 살 곳은 줄었다. 수백억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적자만 키웠다"며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의 민낯"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하려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으로 12년간 역임했을 때 일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12년 전 제가 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 지대 성수동을 지금은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었다"며 "시민과 기업인, 상인이 그 변화의 주역이었다 저는 그분들과 소통하며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또 "하루를 시민들이 보내주신 민원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다. 민원에 담긴 시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했다"며 "이제 서울에서도 시민의 민원은 직접 챙기겠다.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물꼬를 터 주는 것, 이것이 정원오의 행정"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주거·교통·문화 등 영역에서 주요 공약도 내놨다. 

주거 정책으로는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의 사전기획부터 착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시민리츠'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조건충족 자동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속도를 확충하고,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 예방 투자 및 '서울 AI 안전지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교통 분야 관련해서는 ▲서울공유오피스 대폭 확충 ▲내 집 앞 10분 역세권 ▲내 집 앞 5분 정류소 등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규제, 홍릉·창동 바이오와 양재 AI 허브도 키우겠다고 언급했다.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문화예술 창작자를 돕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다. 오직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다"며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다. 정원오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서울의 꿈을 향해 하나씩 착착 실현해 가겠다"고 입장문을 마쳤다.

다음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의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바야흐로 세계질서의 재편기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경주 APEC을 발판으로 한, 세계 각국과의 정상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담대한 전략은 물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실용주의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시정이 거창한 구호만 요란했습니다.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만 부풀렸을 뿐, 전셋값은 오르고 살 곳은 줄었습니다. 수백억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적자만 키웠습니다.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은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커다란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광장에 직접 나선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하려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갈 서울시장 후보, 바로 정원오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성동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왔습니다. 12년 전 제가 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 지대 성수동을 지금은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시민과 기업인, 상인이 그 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소통하며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정원오의 행정은 시민과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이자 '조연'이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밀려온 상인과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수동으로 기업들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성동이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력보유여성 조례', '필수노동자 조례', 이 3대 조례는 국회 입법을 거쳐 전국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시민들이 보내주신 민원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원에 담긴 시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시민의 민원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물꼬를 터 주는 것, 이것이 정원오의 행정입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자유로운 시민과 창조적인 기업들이 마음껏 꿈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 AI 혁신] 행정 속도는 두 배, 복지는 신청 없이 '착착'
AI 대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시민주권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AI에 기반한 '조건충족 자동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해 예측가능한 인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기다림은 줄이고, 행정 속도는 두배로 높이겠습니다. 시민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착착' 연결해 주는 지능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핵심 엔진으로 세우겠습니다.

[시민안전] 선제적 예방 투자로 1000만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사후 복구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투자'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폭우, 폭염, 폭설 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씽크홀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AI 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안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에 두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면,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실천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꼭 만들겠습니다.

[주거안심] 공급은 빠르게, 집값은 실속 있게
주거 정책은 더 빠르게, 더 실속 있게 혁신하겠습니다.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서 재개발·재건축의 사전기획부터 착공까지 더 빠르면서도 빈틈없이 착착 추진하겠습니다.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정비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시민리츠'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세의 70~80% 수준인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를 대폭 공급하겠습니다. 서울부동산원을 설립하여 전세사기와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근절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서울에서 미래를 함께하도록 돕겠습니다.

[교통혁명] 어디든 30분, 당신의 시간을 돌려주는 통근 도시
서울 전역을 촘촘하게 연결해 '30분 통근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출퇴근 부담을 덜고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 근처에서도 일할 수 있는 '서울공유오피스'를 서울 전역에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내 집 앞 10분 역세권'과 '내 집 앞 5분 정류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년 전 멈춰버린 대중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출퇴근의 불편을 시원하게 뚫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봄] 세심한 배려로 완성하는 포용의 힘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매일 아침 나갈 수 있는 '학년제 시니어캠퍼스'를 만들어 평생학습, 식사, 취미, 취업 등,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동에서 검증된 돌봄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포용의 힘'으로 완성됩니다. 맞벌이 부부, 아이와 장애인 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서울, 젊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를 키우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주거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자립 지원망을 만들겠습니다. 신촌, 청량리, 관악 등 대학가에 대규모 청년 스케일업 클러스터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상생 학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학 기숙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서울은 도쿄와 싱가포르를 넘어 뉴욕과 견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경제수도, '글로벌 G2 서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형특구] - 글로벌 혁신기업의 새로운 심장
정부와 협업해서 서울형 국제 업무특구 도입으로 발길을 돌렸던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찾게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멈춰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매듭을 풀어, 글로벌 혁신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깨우겠습니다. 홍릉·창동 바이오와 양재 AI 허브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겠습니다.

[도시구조개혁] - 새로운 경제중심 발굴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연계와 분업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서울도시계획의 중심을 3도심에서 확장해, 서북권과 동북권을 새로운 업무 중심축으로 키우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세계의 문화수도]
문화는 또 하나의 성장엔진입니다. 서울은 K-콘텐츠의 발원지입니다. K-아레나를 비롯한, 세계 수준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전 세계가 서울을 찾게 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45만 문화예술 창작자의 공간·지원·기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정원오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성공하고, 시민이 성공합니다. 바로 정원오입니다.

검증된 행정 능력과 현장 경험, 한강벨트 전역에서 확인된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닿은 정치적 신뢰, 이 모든 것이 정원오에게 있습니다.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카드', 정원오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원오의 서울시는 시민과 같은 꿈을 꿉니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정원오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습니다.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정원오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서울의 꿈을 향해 '하나씩 착착' 실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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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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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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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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