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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서울시장 출마 "세금 아깝지 않은 서울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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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유튜브를 통해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전시행정으로 비판하며 성동구청장 12년 성과와 주거·교통·AI 혁신 공약을 제시했다.
  • 이재명 정부 뒷받침과 시민주권 서울을 강조하며 시민 불편 해소를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 10년간 구호만 요란"
"시민 불편 제거하고 물꼬 터줄 것"
"공급은 빠르게, 집값은 실속 있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며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정원오TV'에 공식 동영상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과 관련,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주 APEC을 발판으로 한, 세계 각국과의 정상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은 어떻냐. 오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시정은 거창한 구호만 요란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08 mironj19@newspim.com

그러면서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만 부풀렸을 뿐, 전셋값은 오르고 살 곳은 줄었다. 수백억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적자만 키웠다"며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의 민낯"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하려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청장으로 12년간 역임했을 때 일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12년 전 제가 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 지대 성수동을 지금은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었다"며 "시민과 기업인, 상인이 그 변화의 주역이었다 저는 그분들과 소통하며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또 "하루를 시민들이 보내주신 민원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다. 민원에 담긴 시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했다"며 "이제 서울에서도 시민의 민원은 직접 챙기겠다.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물꼬를 터 주는 것, 이것이 정원오의 행정"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주거·교통·문화 등 영역에서 주요 공약도 내놨다. 

주거 정책으로는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의 사전기획부터 착공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시민리츠'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조건충족 자동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속도를 확충하고, 재난에 대비해 선제적 예방 투자 및 '서울 AI 안전지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교통 분야 관련해서는 ▲서울공유오피스 대폭 확충 ▲내 집 앞 10분 역세권 ▲내 집 앞 5분 정류소 등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용산국제업무지구 규제, 홍릉·창동 바이오와 양재 AI 허브도 키우겠다고 언급했다.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문화예술 창작자를 돕겠다고도 약속했다. 

정 후보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다. 오직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다"며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이다. 정원오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서울의 꿈을 향해 하나씩 착착 실현해 가겠다"고 입장문을 마쳤다.

다음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서울시장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의 패러다임이 격변하는 바야흐로 세계질서의 재편기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경주 APEC을 발판으로 한, 세계 각국과의 정상외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빠르게 되살리고 있습니다. AI 3대 강국 도약을 향한 담대한 전략은 물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능한 실용주의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세훈 시장의 지난 10년 서울시정이 거창한 구호만 요란했습니다.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대감만 부풀렸을 뿐, 전셋값은 오르고 살 곳은 줄었습니다. 수백억을 쏟아부은 한강버스는 적자만 키웠습니다. '시장이 하고 싶은 일'만 앞세운 대권을 위한 전시행정, 이것이 지금 서울시정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은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커다란 위기를 겪었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광장에 직접 나선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란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이 새로 도약하려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대전환은 서울에서도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정원오의 '시민주권 서울'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아시아 경제문화 수도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갈 서울시장 후보, 바로 정원오입니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성동에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왔습니다. 12년 전 제가 처음 구청장이 되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낙후된 공장 지대 성수동을 지금은 전 세계인의 핫플레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시민과 기업인, 상인이 그 변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소통하며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정원오의 행정은 시민과 기업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돕는 '플랫폼'이자 '조연'이었습니다.

임대료 때문에 밀려온 상인과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수동으로 기업들이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성동이 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경력보유여성 조례', '필수노동자 조례', 이 3대 조례는 국회 입법을 거쳐 전국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를 시민들이 보내주신 민원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민원에 담긴 시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시민의 민원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시민의 불편함을 제거하고 물꼬를 터 주는 것, 이것이 정원오의 행정입니다.

이제 서울에서도 자유로운 시민과 창조적인 기업들이 마음껏 꿈과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주권 AI 혁신] 행정 속도는 두 배, 복지는 신청 없이 '착착'
AI 대전환으로 행정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시민주권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AI에 기반한 '조건충족 자동인허가시스템'을 도입해 예측가능한 인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기다림은 줄이고, 행정 속도는 두배로 높이겠습니다. 시민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맞춤형 복지 인프라를 '착착' 연결해 주는 지능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서울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핵심 엔진으로 세우겠습니다.

[시민안전] 선제적 예방 투자로 1000만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
사후 복구 중심에서 선제적 예방 투자'로 재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폭우, 폭염, 폭설 등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씽크홀을 비롯한 보이지 않는 곳의 위험도 미리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AI 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안전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에 두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가장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시장이 아니라,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시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면, 시민이 낸 세금은 시민의 삶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저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끝내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실천하겠습니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꼭 만들겠습니다.

[주거안심] 공급은 빠르게, 집값은 실속 있게
주거 정책은 더 빠르게, 더 실속 있게 혁신하겠습니다.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서 재개발·재건축의 사전기획부터 착공까지 더 빠르면서도 빈틈없이 착착 추진하겠습니다.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 정비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또한 규제 완화와 리츠 모델을 결합한 '서울시민리츠'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세의 70~80% 수준인 실속형 민간 분양 아파트를 대폭 공급하겠습니다. 서울부동산원을 설립하여 전세사기와 불투명한 관리비 문제를 근절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집 걱정 없이 서울에서 미래를 함께하도록 돕겠습니다.

[교통혁명] 어디든 30분, 당신의 시간을 돌려주는 통근 도시
서울 전역을 촘촘하게 연결해 '30분 통근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출퇴근 부담을 덜고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집 근처에서도 일할 수 있는 '서울공유오피스'를 서울 전역에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내 집 앞 10분 역세권'과 '내 집 앞 5분 정류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년 전 멈춰버린 대중교통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출퇴근의 불편을 시원하게 뚫고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돌봄] 세심한 배려로 완성하는 포용의 힘
은퇴한 시니어분들이 매일 아침 나갈 수 있는 '학년제 시니어캠퍼스'를 만들어 평생학습, 식사, 취미, 취업 등,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내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성동에서 검증된 돌봄 모델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포용의 힘'으로 완성됩니다. 맞벌이 부부, 아이와 장애인 등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청년이 머무는 서울, 젊은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를 키우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주거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자립 지원망을 만들겠습니다. 신촌, 청량리, 관악 등 대학가에 대규모 청년 스케일업 클러스터 조성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청년의 주거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상생 학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학 기숙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서울을 아시아의 경제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이제 서울은 도쿄와 싱가포르를 넘어 뉴욕과 견줄 세계가 주목하는 아시아의 경제수도, '글로벌 G2 서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서울형특구] - 글로벌 혁신기업의 새로운 심장
정부와 협업해서 서울형 국제 업무특구 도입으로 발길을 돌렸던 글로벌 기업이 서울을 찾게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멈춰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매듭을 풀어, 글로벌 혁신기업의 새로운 심장으로 깨우겠습니다. 홍릉·창동 바이오와 양재 AI 허브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든든한 울타리로 만들겠습니다.

[도시구조개혁] - 새로운 경제중심 발굴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정책에 맞춰, 연계와 분업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서울도시계획의 중심을 3도심에서 확장해, 서북권과 동북권을 새로운 업무 중심축으로 키우겠습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세계의 문화수도]
문화는 또 하나의 성장엔진입니다. 서울은 K-콘텐츠의 발원지입니다. K-아레나를 비롯한, 세계 수준의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전 세계가 서울을 찾게 하겠습니다. 서울 전역의 마이스(MICE) 인프라를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재편하고, 45만 문화예술 창작자의 공간·지원·기회·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정원오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손발이 맞는 서울시장, 일 잘하는 대통령 옆에는, 일 잘하는 서울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성공하고, 시민이 성공합니다. 바로 정원오입니다.

검증된 행정 능력과 현장 경험, 한강벨트 전역에서 확인된 경쟁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맞닿은 정치적 신뢰, 이 모든 것이 정원오에게 있습니다. 오세훈의 시정 10년을 끝낼 수 있는 '단 하나의 필승카드', 정원오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원오의 서울시는 시민과 같은 꿈을 꿉니다. "시민이 주인인 서울,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 정원오는 상대와 싸우지 않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습니다.

6월 3일은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정원오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서울시장, 서울의 꿈을 향해 '하나씩 착착' 실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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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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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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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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