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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27년 만에 대수술…SOC 기준 2배 상향·인구감소지역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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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0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27년 만에 대폭 개편해 기존 재정 통제 장치에서 전략적 투자 지원 제도로 역할을 전환했다.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지역균형 가중치를 추가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에서 지역 성장 잠재력과 국가 전략 과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정보화 사업은 비용편익분석에서 비용효과분석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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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10일 '예타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발표
인구감소지역 가중치 확대·균형성장 평가 신설
정보화 사업 평가 개편…AI 등 신기술 투자 지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대형 재정사업의 사전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27년 만에 큰 폭으로 바뀐다. 정부는 기존 '재정 통제 장치'에서 '전략적 투자 지원 제도'로 역할을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되고, 인구감소지역 사업에는 지역균형 가중치가 더해진다. 경제성 중심이던 평가 체계도 지역 성장 잠재력과 국가 전략 과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예타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3.10 rang@newspim.com

◆ '지역균형' 방점…가중치 상향·미래 잠재력 평가 도입

재정경제부는 1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타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예타는 지난 199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064개 사업(551조7000억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382개 사업(209조3000억원)을 걸러내며 재정 낭비를 막는 역할을 해왔다. 도입 전 부처 자체 타당성 조사 통과율이 97%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예타 도입 이후 통과율은 64.1%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다만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효과나 기후 대응 등의 비계량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가 아젠다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도 1~2년에 이르는 조사 기간 탓에 제때 추진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에 계량화된 경제성과 비계량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다시 찾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은 예타의 역할을 기존 '방어적 재정 지킴이'에서 '전략적 재정 운용자'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균형성장 투자 유도 ▲국가 아젠다 추진 지원 ▲사업 추진 지원 강화 등 세 축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개편방향에 따른 비수도권 가중치 비교 [자료=재정경제부] 2026.03.10 rang@newspim.com

먼저 균형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사업은 경제성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를 5%p 높인다. 수도권 사업에도 경제성 가중치를 5%p 낮추는 대신 5% 이내 범위에서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새로 둔다. 수도권 안에서도 낙후 지역과 비낙후 지역 간 격차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한다. 지금까지는 낙후도 개선효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정량지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잠재력 등의 정성 평가도 함께 반영한다. 정부는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지속적 방문 수요 창출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 지역이 얼마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도입 예정인 균형성장 영향평가와 예타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해당 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을 받은 사업은 예타 대상 우선 선정이나 면제 검토 과정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국고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예타 선정 과정에서 일부 요건을 갈음할 수 있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이 충분한 시급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아젠다 대응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맞춤형 정책효과 평가'를 도입한다. 기존 정책성 평가는 SOC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적 가치 중심 항목에 치우쳐 있었고, 이로 인해 사회·문화·산업 분야 사업의 특수한 목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각 부처가 사업 목적에 맞춰 경제·사회·환경적 파급효과를 자율적으로 제시하고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화 예타 개편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3.10 rang@newspim.com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의 예타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의사결정 고도화 등의 편익은 정량화가 어려워 기존 비용편익분석(B/C)만으로는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비용효과분석(E/C)을 기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전검토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예타 기간도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인다. 타당성 유무만 가르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안 추진과 조건부 추진, 재기획 필요 여부까지 제시하는 '진단형 평가'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경제성 분석에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편익도 반영된다. 정부는 오염저감 편익 항목에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비배기·비산먼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 비용 현실화와 지하도로 상부 개발효과 등 새로운 편익도 반영 대상이다.

◆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사업 계획 적절성' 신설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해서는 SOC 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 사업이 예타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오른다. 현행 기준이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27년 만에 손질되는 셈이다.

정부는 그 배경으로 급등한 공사비와 사업 규모를 들었다. 예타 신청 SOC 사업 평균 금액은 2005~2009년 4894억원에서 2020~2024년 9874억원으로 101.8%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축사업 평균 금액은 2293억원에서 2399억원으로 4.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중 1000억원 미만 사업은 158건 중 17건으로 10.8% 수준이다. 

이에 따라 1000억원 미만 SOC 사업은 주무부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1000억원 미만 사업 비중이 제한적인 만큼, 이번 조치가 예타를 대폭 완화한다기보다 변화한 사업비 수준을 반영해 제도를 현실화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노후 시스템과 장비를 단순 교체하는 사업은 예타를 면제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신·구 시스템 비용 비교분석을 하도록 했다.

사업 추진 여건 및 준비 정도에 대한 평가 내용 개편 예시 [자료=재정경제부] 2026.03.10 rang@newspim.com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 항목도 새로 만들어 조사가 실시된다. 구체적으로 ▲운영계획의 적절성 ▲사업주체의 재원조달 가능성 ▲연계 교통 활용 계획 ▲콘텐츠·서비스 개발계획 등을 평가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지 보겠다는 취지다.

교통시설 사업의 분석기준도 손본다. 정부는 장래 교통수요 데이터 구축 범위를 오는 2050년 이후까지 넓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이를 토대로 도로·철도사업의 경제성 분석기간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발주 사례와 공사 여건을 반영해 공사비 단가 기준도 최신화하고, 사업 유형별 공종 항목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예타 전 과정에 컨설팅을 도입한다. 미선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의 제한적 대안 검토를 넘어 최적 규모와 형식까지 적극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 민간 전문가 컨설팅단을 신설하고,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조세연구원에 한정된 조사기관도 재정정보원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관련 지침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치고, 항목별로 올해 예타 선정 사업부터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가중치 상향과 균형성장 평가 신설, 맞춤형 정책효과 평가, 정보화 평가방식 개편 등은 올해 3차 선정 사업부터 적용된다. 경제성 분석의 신규 편익 반영은 오는 6월까지 검토하고, 컨설팅단은 올해 시범 도입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기준 개편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 기준 상향 논의가 이어져 온 만큼, 최근 공사비 상승과 사업 규모 확대 등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예타를 완화하기보다는 지역 균형과 국가 전략 과제를 반영해 재정 투자의 전략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예타 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3.10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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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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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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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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