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우선순위 재검토 촉구
이의원, 미등록 아동 보호 조례 강조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지난 9일 김동연 지사가 미등록 이주아동 보육 지원 정책 관련 야당의 질의에 대해 '정쟁'과 '혐오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혔다.

10일 이인애 의원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가 해당 정책을 "투표권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지적한 야당을 반박하며 "민생을 보지 않고 정쟁으로 삼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대한 조례인 '경기도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아동의 최소한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적 불문 아동 보호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조례가 집행부의 무분별한 예산 집행을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누가, 언제, 어떤 우선순위로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이라며,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김동연 지사의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민생을 보라"는 발언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료 지원 정책을 꺼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경기도는 결식아동 예산조차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양아동 지원 예산은 전액 일몰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의 시기적절성을 따져 묻는 야당의 질의를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깎아내리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지사에게 경기도 복지 정책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