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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복지부 차관 "위탁가정,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식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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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위탁부모와 자립준비청년 간담회를 열어 가정위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위탁부모들은 서류·동의 절차와 혜택 소외 문제를 호소하고 출신 청년들은 가족 형태 인식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복지부는 의견을 반영해 부모 동의·지원 격차 문제를 개선하고 위탁가정을 새로운 가족으로 인식시키겠다고 약속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탁부모·위탁가정 청년' 간담회
출산·양육·다자녀 혜택 소외 토로
이 차관 "마주하는 불편부터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차관이 10일 "위탁가정이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여러 유형 중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회의실에서 위탁부모와 위탁가정 출신 자립준비청년들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이자 지난해 12월 수립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도 강조된 가정위탁 활성화 구체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탁부모와 가정위탁 출신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5 gdlee@newspim.com

간담회에 참석한 위탁부모들은 "아이를 키우는 일상이 복잡한 서류 앞에서 멈춰 서곤 한다"며 호소했다. 이어 출산·양육, 다자녀 혜택 소외, 학교 입·전학,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생활 속 부모 동의 절차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위탁아동 출신 청년들 또한 가정위탁이 평범한 가정의 형태로 인식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드러나는 행정 서류 작성·발급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지역별 지원 격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부탁했다.

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위탁부모가 양육 과정에서 겪는 부모 동의 문제, 출산·육아·다자녀 혜택 소외 문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지역별 경제적 지원 격차의 문제 등 특히 일상생활 속 문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정책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위탁가정이 단순히 아동을 보호하는 여러 유형 중 하나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와 아동이 실제로 마주하는 불편부터 세심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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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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