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차출된 것을 두고 "우리 대북 억제 전략에 장애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 무기 일부를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확전되면서 다수 언론은 주한미군의 방어용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포대가 중동으로 떠났다고 보도했고 주한미군의 무기 반출과 전력 공백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주한미군이 패트리엇 방공포대 등을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반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지금도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 반대 의견을 내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솔직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며 "한국의 국방비 지출 총액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로 군사 방위력 수준은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에는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군사 역량을 따지면 한국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국가 방위는 사실 국가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거기에 무너질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자주국방의 중요성과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 역량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들의 사기와 책임감을 감안하면 국방력 자체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며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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