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10일 안권섭 특별검사 등 상설특검 공무원 4명과 국회 공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 피고소인들이 엄·김 검사의 실명, 주소, 주민번호, 휴대번호가 기재된 공소장 사본을 무단 공개했다.
- 특검팀은 앞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과 외압 의혹 수사 후 5일 관련자 4명과 법인 1곳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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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실명·주민번호 무단 공개했다" 고소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10일 안권섭 특별검사 등 상설특검 공무원 4명과 성명 불상의 국회 공무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소인들이 엄·김 검사의 실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공소장 사본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했다는 것이다.
앞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특검팀)은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 4명과 법인 1곳을 지난 5일 기소했다.
특검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40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1억 250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상설특검은 또 이 사건 수사 검사를 '패싱'하고 외압을 행사한 엄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김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겼다.
엄 검사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추가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