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데 대해 "시행 단 하루 만에 407개 하청 노조가 221곳 원청 사업장의 문을 두드렸다"며 "8만 명이 넘는 노조원이 '진짜 사장 나와라'를 외쳤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경고했습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과연 이것이 '상생'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던 그날을 기억한다"며 "민노총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박수를 쳤다. 청부 입법의 완성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임금은 교섭 대상이냐, 아니냐. 사업부 매각은 단협 위반이냐, 아니냐"며 "법을 만든 자들조차 답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호함은 분쟁의 씨앗이고, 그 씨앗은 이미 전국에 뿌려졌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수천 개 하청을 거느린 대기업은 이제 1년 내내 교섭 테이블에 묶인다"며 "인수합병도, 공장 이전도, 해외 투자도 파업의 빌미가 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업이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허락을 구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주 4.5일제, 노동자 추정제 등 친노조 정책의 끝이 어딘지, 아무도 모른다"며 "균형을 잃은 노사관계는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글로벌 무대에서 살아남아야 할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 교섭 테이블에 발이 묶여 있다"며 "상생은 없다. 생산성도 없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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