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소취소 거래설' 공방 격화…與 "반민주적 음모론" vs 野 "특검 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둘러싼 검찰 수사권 거래 의혹으로 여야가 12일 정면 충돌했다.
  •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며 국기문란 사건이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음모론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통령이 과거 검찰로부터 7차례 소환과 350회 이상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거래설을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병도 "상식적 납득 안 돼…가짜뉴스 단호 대응"
송언석 "검찰수사권 맞바꾼 국정농단 의혹"

[서울=뉴스핌] 송기욱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국면으로 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과 공소취소 간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론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진실이 어느 쪽이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공소취소와 검찰 수사권 간 거래 의혹은 진실이 어느 쪽이든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이 될 수 있다"며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은 향후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 수사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 행위를 없애기 위해 맞바꾼 국정농단"이라며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 불과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은 공소취소와 검찰수사권간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검찰개혁 대의명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충정로 대통령이라는 김어준인지 청와대 깊숙이 있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인지 특검 수사를 거친다면 명명백백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 한병도 "반민주적 음모론...당 차원서 단호하게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정 대표는 "일각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하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있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 "윤 정권 하에서의 조작 기소 의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공소취소 거래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반민주적 행위'라며 정면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을 놓고 거래가 있었다는 음모론이 항간에 퍼지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음모론은 단순한 가짜뉴스 차원을 넘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정치검찰로부터 7차례 소환, 6차례 기소, 5개 재판을 겪었고 압수수색만 350회 이상 받았다"며 "그런 검찰과 무슨 거래를 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경우 녹취록 변조 의혹 등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에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