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비수도권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전국 의대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 2028학년도부터는 3671명으로 확대된다.

2027학년도 증원 규모는 49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으로,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이 총 218명으로 가장 크게 늘어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가 2027학년도 39명, 2028학년도 이후 49명으로 가장 큰 정원을 배정받았다.

교육부는 13일 서울을 제외한 지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초과하는 2027학년도 이후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교육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약 10년간 해당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히 입학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선발부터 교육, 수련, 지역 정착까지 묶어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권역별 배정 규모를 보면 2027학년도 기준 부산·울산·경남이 97명 늘어 가장 큰 폭의 확대가 이뤄진다. 이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이 각각 72명, 강원이 63명, 광주 50명, 충북 46명, 전북 38명, 제주 28명, 경기·인천 24명 순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확대 폭이 더 커져 부산·울산·경남 121명,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각 90명, 강원 79명, 광주 62명, 충북 58명 등으로 늘어난다. 서울 소재 8개 의대는 이번 배정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정원을 유지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두 대학은 2024학년도 정원 49명에서 2027학년도 각각 39명, 2028~2031학년도 각각 49명의 배정 정원을 추가로 받아 배정 후 정원이 88명, 98명으로 확대된다. 전남대와 부산대는 125명에서 각각 31명, 38명을 더 배정받아 156명, 163명으로 늘고, 경북대와 충남대도 110명에서 각각 26명·27명, 33명·33명을 추가 배정받아 경북대는 136명, 143명으로 확대된다. 충남대는 137명, 143명으로 늘어난다. 제주대 역시 40명에서 28명, 35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68명, 75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배정이 단순한 '인원 나누기'가 아닌 교육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국립대 우선 배정 원칙 아래 소규모 의대의 적정 정원 확보 필요성, 지역 병원 중심 실습 여부, 향후 교육환경 개선 계획 등을 종합 반영했다는 것이다. 실제 전체 40개 의대 가운데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은 17곳으로 42.5%에 달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실습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증원에 맞춘 교육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교육부는 강의실과 해부실습실, 임상술기실습실, CBT실 등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의대 건물 신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의대에는 지난해 시설 개선 90억 원, 기자재 76억 원, 전임교원 330명 증원이 이뤄졌고 올해도 시설 290억 원, 기자재 94억 원 지원이 예정돼 있다. 사립의대에도 교육환경 개선 융자가 지원된다.

지역의사제 안착을 위한 후속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해 학업·진로 상담과 경력 관리를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공공병원 등 1·2차 의료기관까지 실습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른바 '무늬만 지역의대'를 막기 위해 교육병원별 실습 비율과 소재지도 정원 배정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여건 개선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 연계, 정원 회수, 차기 배정 불이익도 검토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확대되는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되는 만큼 지역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교육부는 의대 교육여건 개선과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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