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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주자] 박대기 "포스코 살리고 다시 뛰는 포항 경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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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가 22일 뉴스핌 인터뷰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 포항의 포스코 부흥과 철강 중심 산업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첨단 전략산업 결합해 미래형 산업도시 전환"
"일자리·정주여건·의료 인프라 동시에 개선"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정책 비전 전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지는 형평성 유지를 위해 6·3 지방선거 인터뷰를 희망하는 모든 후보 예정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인터뷰는 2026년 3월 22일에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다시 부흥하는 포스코, 다시 뛰는 포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박대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출마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대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사진 = 박대기 예비후보 선거캠프]

박 후보는 출마 배경과 관련해 포항이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정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포스코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포항의 생활경제이자 도시 전략의 중심"이라며 "포스코가 흔들리면 포항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20년 가까이 예산과 정책, 국정 운영을 다루며 쌓은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를 고향 포항을 위해 쓰겠다는 결심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포항 산업 구조의 강점과 한계를 동시에 짚었다. 그는 "철강이라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미래 산업으로 확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면서도 "철강 의존도가 높아 산업 환경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철강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첨단 전략 산업을 결합해 산업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결국 일자리와 정주 여건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산업 생태계 회복과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와 문화 교육 인프라를 함께 개선해 정착 여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포항이 직면한 시급한 과제로 산업 인구 의료를 꼽았다. 그는 "의료 인프라 부족은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문제"라며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과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경험을 바탕으로 국비 확보와 국가 프로젝트 유치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박대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사진 = 박대기 예비후보 선거캠프]

다음은 박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포항시장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인가.

▲ 포항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판단했다. 철강이라는 강력한 산업 기반 위에서 성장해온 도시지만 최근에는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정체를 겪고 있다. 그로 인해 도시 전반의 활력 저하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포스코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포항의 생활경제이자 도시 전략의 중심이다. 포스코가 흔들리면 포항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다. 다시 부흥하는 포스코, 다시 뛰는 포항을 만들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저는 포항에서 태어나 포스코 창업 1세대인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우리 포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지금 무엇이 필요한 상황인지 가까이에서 체감해 왔다. 국회와 대통령실에서 20년 가까이 예산과 정책 국정 운영을 직접 다루며 경험을 쌓았다. 그 과정에서 만든 중앙 네트워크를 고향 포항을 위해 쓰겠다는 결심으로 이 자리에 섰다.

-현재 포항 산업 구조의 강점과 한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

▲ 포항은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기반을 가진 도시다. 철강이라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AI, SMR, 방산, 드론 등 미래 산업으로 확장할 잠재력도 충분하다. 다만 구조적 한계도 분명하다. 철강 중심 구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산업 환경이 흔들리면 지역경제 전체가 함께 흔들리는 구조다.

그래서 철강 경쟁력은 지키고 첨단 미래 전략 산업을 더해 산업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기존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을 적극 지원하겠다. SMR 밸류 체인을 구축해 경쟁력을 높이겠다. 수소환원제철 전환과 전력 용수 인프라 국가 지원도 확보하겠다. 이차전지, 수소, SMR, 바이오, 방산, 드론의 6대 전략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포항의 강점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전환하겠다. 이것이 포항 산업의 해법이라고 본다.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 청년 문제는 결국 일자리와 정주 여건 문제다. 일자리만 있어도 안 된다. 문화 주거 교육이 함께 좋아져야 사람이 남는다. 저는 도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일자리다. 산업 생태계를 살려 포항 경제에 다시 돈이 돌게 하겠다. 청년 창업 특구 조성과 창업팀 육성으로 기회를 만들겠다. 산업계 노동계 교육계 의료계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영일만회의를 출범시키겠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직접 연결하겠다.

둘째, 주거와 생활 여건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겠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을 확대하겠다. 야간과 주말에도 즐길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셋째, 교육이다. 진학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입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목표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 도시다. 청년이 남고 젊은 부부가 정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박대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사진 = 박대기 예비후보 선거캠프]

-이 밖에 현재 포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나.

▲ 포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와 인구, 그리고 의료다. 산업 경쟁력이 약해지면 일자리가 줄고 일자리가 줄면 젊은 세대가 떠난다. 그 여파는 소비·교육·의료 전반으로 이어진다.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포항의 미래도 없다.

여기에 더해 의료 인프라 부족은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문제다. 먹고사는 문제와 치료 문제는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 상급종합병원 유치, 수도권 대형병원과 연계한 광역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 이는 포항이 살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본다. 결국 포항의 시급한 과제는 산업, 인구, 의료를 따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 생존 전략으로 묶어 해결해야 한다.

-해결책은 어떻게 준비 중이신가.

▲해법도 현장에서 찾고, 실행도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는 '현장 중심, 속도 중심' 시정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포스코를 비롯한 산업 현장에 제2 포항시장실, 이른바 현장형 '컨테이너 시장실'을 두고 기업과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빠르게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또한 철강 경쟁력 회복과 함께 이차전지·수소·바이오·SMR·방산·드론 등 첨단 미래 전략산업을 키우겠다. 의료 분야에서는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와 스마트병원, 상급종합병원 기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영일만 국가정원 프로젝트, 시티 트레일, 해양레저 활성화를 통해 문화·관광이 일상이 되는 도시 포항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 저는 말로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박대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사진 = 박대기 예비후보 선거캠프]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쌓은 경험이 포항시정 운영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나.

▲ 포항은 이제 단순한 지방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산업, 예산, 규제, 의료, 교육, 국가사업 유치까지 모두 중앙정부와의 연결이 중요하다.

저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직접 다뤘고,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운영 전반과 대외 협력 실무를 경험했다. 20여 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어떤 사업이 중앙에서 어떻게 결정되고, 누구와 어떻게 연결해야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이 경험과 네트워크를 포항의 국비 확보, 제도 개선, 국가 프로젝트 유치라는 실제 결과로 연결해내겠다. 포항시장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포항의 미래를 위해 중앙과 직접 연결해내는 협상가이자 실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 세대교체를 넘어 결과를 만드는 젊은 리더십이다. 나이만 젊은 후보가 아니다. 생각과 실행 방식이 젊은 후보다. 익숙한 관리형 리더십보다, 중앙 네트워크와 추진력으로 도시의 방향을 바꿀 실행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시민들께서는 결국 누가 우리 포항을 더 역동적으로 바꾸고 누가 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후보 검증을 위해 공개토론회도 먼저 제안했다. 시민 앞에서 비전과 정책으로 평가받겠다는 것이 저 박대기의 자세다. 포항을 바꿀 사람, 결과로 증명할 사람, 저 박대기가 그 역할을 하겠다.

-그동안 시민들을 만나며 느낀 점은. 포항을 어떤 도시로 만들고 싶은지.

▲ 출마 선언에 앞서 죽장면 두마리부터 호미곶까지 3박 4일, 96.7km를 걸으며 시민들을 만났다. 그 길에서 느낀 것은 하나였다. 포항을 사랑하는 시민들 모두의 마음이 깊다는 것이었다. 그 마음 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이 공존하고, 교육과 의료가 강하며 청년과 가족이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남는 젊고 역동적인 포항을 만들겠다.

박대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사진 = 박대기 예비후보 선거캠프]

◆프로필

1978년생
포항제철고등학교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통일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
여의도연구원 전략기획위원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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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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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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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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