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울산 울주군과 전북 임실군 등에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자동신청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침해와 오지급 환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 급여 자동화를 도입할 경우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 침해, 오류 지급 환수 문제 등의 쟁점을 동반해 검토가 필요하다.

울산 울주군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일가족 5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복지 신청주의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이루고 있다. 복지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해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지급하거나 안내하는 자동신청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자동신청 시스템 도입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보사연은 적용 대상을 전 국민과 복지멤버십 가입자로 나누고 급여 지급 방식을 자동 안내와 자동 지급으로 구분해 네 가지 모형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 지급을 할 경우 사각지대 해소, 행정 비용 경감, 낙인효과 경감, 수급자 접근성 확대, 현장 공무원 편의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자 자기결정권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재정 부담 경감, 전략적 미신청 유지(기초연금), 오류 지급 방지 측면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 안내를 할 경우 사각지대 해소, 낙인효과 경감, 수급자 접근성 확대에는 부분적 효과가 나타난다.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지급하는 경우보다 수급자 자기결정권, 전략적 미신청 유지, 오류 지급 방지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행정 비용, 현장 공무원 편의성 증대, 프라이버시는 효과가 혼재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상 범위를 복지멤버십 대상자로 좁히면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동 지급을 할 경우보다 줄어든다. 복지 멤버십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동 지급을 하게 되면 행정 비용 경감, 현장 공무원 편의 증대, 프라이버시 보호에는 효과가 있으나 사각지대 해소, 낙인효과 경감, 수급자 접근성 확대, 재정 부담 경감, 오류 지급 방지에는 부분적인 효과에 그친다. 수급자 자기결정권 보호, 전략적 미신청 유지에는 효과가 없다.

복지멤버십 대상자를 대상으로 자동안내할 경우 전국민 자동 지급 방식 효과와 반대로 수급자 자기결정권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재정 부담 경감, 전략적 미신청 유지(기초연금), 오류 지급 방지에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낙인효과 경감, 수급자 접근성 확대, 사각지대 해소에는 부분적 효과만 나타난다. 현장 공무원 편의증대와 행정 비용 경감 측면에서는 효과가 혼재하거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김기태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아동수당처럼 연령이 되는 순간 지급해야 하는 보편적 성격의 경우는 부작용이 적을 수 있지만, 자산 조사가 필요한 선별적 제도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동 지급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고려할 쟁점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급여 자동화에 이르는 경로를 연구한 노대명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도 연구 결과에서 "복지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소득정보와 가구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법률로 정한 개인정보 연계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경우 별도의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도 연계·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각 기관이 자신의 데이터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데 미온적인 상황을 타개하는 독립성을 가진 사회보장 데이터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연계·활용을 모니터링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담당할 '데이터연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산 조사를 위한 선별 제도에 자동신청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과 가구 판별을 위한 행정 데이터 연계도 관건이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복지급여 자동화에 이르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소관 법률을 근거로 데이터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연계하고 활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dk1991@newspim.com